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보건교육사 급수체계 개편에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보건교육사는 2003년 9월 29일 법률 제6983호로 제정되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2 규정에 의하여 1·2·3급으로 그 급수가 규정된 국가자격으로서 2010년 3월 제1회 국가시험이 시행된 이후 매년 1회 시험이 시행되어 2019년 현재 12,565명( 제1급19명, 제2급250명. 제3급 12,387명)의 보건교육사가 배출돼 있다.

각 급수 시험응시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1·2급과 3급이 각각 요구하는 학위가 다르고 또 1·2급은 13과목의 선수과목 이수를 3급은 7과목의 선수교과목 이수를 요구하는 등 자격요건이 서로 상이하다. 또 국가시험 시행 과목도 1급3과목 2급8과목 3급4과목으로 각각 다르게 시행한다. 그 직무범위도 각 급수에 따라 다른데 제1급은 지역사회 및 국가단위의 다차원적인 보건교육사업의 수행과 연구업무를, 제2급은 인구집단 및 생활터(setting) 중심으로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평가 업무를, 제3급은 개인 및 개인 간 수준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평가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각 급수는 체계적으로 연결돼 있어 제3급 보건교육사는 3년간의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제2급으로 승급되는 절차가 마련돼 있고, 제2급 보건교육사는 3년간의 관련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제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1급 2급 3급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잘 마련돼 있다. 현재 3급에는 12,387명의 보건교육사가 집중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제44회 보건의 날을 맞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기념학술대회에서 “정부에서는 보건교육사가 보건교육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채용의무화를 추진하고 급수체계개선을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견을 종합하면 1·2·3급 세단계의 현 급수체계를 통폐합하여 두 단계로 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회는 “이는 예전의 사회복지사 제3급의 경우처럼 통폐합되는 한 급수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기존의 각 급수자격자의 극심한 갈등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또 한 급수가 폐지되면 두 단계가 돼 13교과목을 선수교과목으로 하고 8과목을 시험 치르는 현2급이 보건교육사 진입자격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건교육사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 매우 우려된다”며, 이러한 형태의 급수체계변경에는 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1급 19명, 2급 250명, 3급 12,387명의 보건교육사 구조는 각 직급이 수행하는 직무에 비하여 불균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제3급 자격자가 보건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업무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2급으로 승급하지 못하고 또 2급 자격자가 보건의료관련 업무에 종사할 기회를 갖지 못해 1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현상이지, 급수체계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 빚어진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협회의 입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 급수체계의 통폐합을 말할 것이 아니라 보건교육사의 채용을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을 정하여 보건교육사 관련 직무를 마련해야 한다. 2003.9.28일 이 조항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6년 동안 이를 개정하지 않아 방치함으로서 그 결과 보건교육사의 업무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급수체계 이동의 경로가 차단돼 제3급에 보건교육사의 98%(12,387명)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 급수체계 개편을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4의 규정 등 보건교육사와 관련된 법률을 시급히 제정 및 개정하여 보건교육사의 급수체계 이동을 촉진할 보건교육관련 직무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현 급수체계에 따라 배출된 기존자격자들의 갈등과 혼란만 야기하고 또 나아가 결국은 보건교육사 진입장벽으로 작용 것이 명백한 보건교육사 급수체계 통폐합 등은 논할 일이 아니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