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 나섰다.

이달 6일,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제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아동보호 강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복지부 내 8개 팀과 전담 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가 주최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향상 방안 및 아동보호 강화 방안,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지역사회 중심 건강 증진

복지부는 보건소, 동네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건강관리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상시 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문건강 관리를 시행하여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건강을 향상시키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이를 위한 인프라로 소(小)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간 연계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지역사회 중심 아동보호 강화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아동이 권리와 욕구에 부합한 보호 시스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였다.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의 본격 가동(’18년 3월~)을 통해 위기를 겪고 있어 취약한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상담․서비스 연계 및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하여 아동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력히 하였다.

더불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살핌 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 등을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아동 욕구에 적합하게 아동양육시설 기능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헤이그협약 조속 비준 및 국가․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체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재택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또한 검토하였다.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의료의 필요성 또한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지만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왕진, 가정형 호스피스, 가정간호 등 재택의료를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였다.

◆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 개선

보건·복지 서비스 간 연계·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케어회의 또한 실시할 방침이다. 지역케어회의를 통하여 시군구·보건소·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복지관·지역의료단체 등 지역사회 관련기관 참여해 커뮤니티케어 추진 지원, 심층 사례관리 등을 실시한다.

또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안내와 상담을 위한 케어통합창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달 체계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4차례 내부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들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9월초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안)’을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