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보건복지부)

국민이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출생부터 노후까지 필요한 복지제도를 담은 안내책자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진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배포한 결과,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거나, 현장의 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편의와 서비스이용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책자(14만 5000부)를 배포해 누구나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 휴대하기 편한 소책자, 장애인과 노령층을 위한 큰 글자 안내책, 전자책, QR 코드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총 381페이지)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했다.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자는 약 400여 종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사항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교육, 일자리, 생계 및 돌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중고생 1,500명 장학금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을 준비하는 18~34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 지원) 등 교육․고용 사업 ▶다함께 돌봄,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돌봄 사업 등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지난 4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에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등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내책자에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대상 설문조사, 사회보장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선 사회복지 종사자는 안내책자의 사업목록 및 내용 구성, 설명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75%)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개선 및 추가로 필요한 분야로는 ‘국가법률지원사업’(41%), ‘지방자치단체 대표사업(32%)’ 등을 꼽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2019년 안내서에는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복지’ 분야를 새롭게 편성해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 무료 법률상담기관 안내 등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외에도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이 책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 및 저작권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