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청각장애등급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가 지원된다. 아울러 1kg 미만 초미숙아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비를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강화한다.

이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강화계획’을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영유아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우선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으로 언어·학습장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발견 초기에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 그간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아도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19년부터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청기 착용 치료법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4천 원)의 만 2세 이하의 아동이다. 그중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 특수조제분유 지원 질환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현재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2월 기준으로 약 1,100명을 지원 중이다.

그동안 전문 의료계에서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에 대해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으며, 이에 복지부는 오는 19년부터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조제분유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의 처방을 받는 환아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1kg 미만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 올해 1월부터는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선택진료비도 폐지되어 미숙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잔여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체중별 지원한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1kg 미만의 초미숙아에 대해서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1kg 미만 환아에 대한 최고 1,000만 원 지원하는 구간제도’를 실시해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앞으로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출생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만,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앞으로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서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아이들의 건강하게 성장을 위해 지원하겠다”며,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를 조기검진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아이들의 장애를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