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정책 공론의 장 열린다
-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23.5.4)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제고 방안’을 주제로 5월 4일 목요일 14시 30분에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생중계하였다.

   *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kcpass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학계와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핵심 의제를 선정하여 올해 총 5회 개최될 예정이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제고 방안’을 주제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는 소규모 민간 제공자가 다수 존재*하며, 일부 사업은 제공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제공자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양성하기 위해 품질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전체 제공기관(23만 2,107개소) 중 종사자 4인 이하 44.7%(10만 3,638개소)(‘19년 통계청)
  첫 번째로,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가 ‘품질관리 체계 중장기 발전 방향’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영역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품질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서울시복지재단 김정현 연구위원은 ‘해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와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사회서비스 선진국의 품질관리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정책 추진 시 시사점에 대해 제언하였다.

  세 번째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은 ‘품질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제로 품질관리 정책추진 시 사회서비스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경기대학교 김형모 교수, 경북대학교 신창환 교수, 동국대학교 최상미 교수,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 농촌경제연구원 김수린 박사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인사말에서 “완성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향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국민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중추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