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 개요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통합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어르신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달 20일, 보건복지부는 이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 3회 개최와 각계 의견 수렴 과정에 걸쳐 금번 계획을 마련하였다.

현재 돌봄 불안이 ‘간병 살인’이나 ‘사회적 입원’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었으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돌봄은 여전히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층에게 진정 필요한 서비스가 연계·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파다하다.

현재 주거, 의료, 요양 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7년 뒤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노인 부양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센터,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보험 구축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 4대 핵심요소별 중점 추진 과제

▶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하여 의료·복지 여건을 개선한다.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영구 임대주택 케어안심주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 체계를 확대한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옷 갈아입기, 목욕 등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시설) 퇴원 노인 등 약 27만 세대의 주택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건강·돌봄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현재 66개소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점차 확대하여 오는 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오는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에 내원할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인 ‘병원 모심택시’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전동침대 등의 필요한 보조기기 대상자와 품목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여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한다.

선도사업을 통해 신규 재가서비스를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서비스 급여(바우처) 등을 통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현재 복지서비스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고도화해 자원과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역 커뮤니티케어계획을 포함하는 등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종 복지사업지침을 일제 정비하여 각종 복지 사업 간의 연계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하며, 지역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사람(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한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

정부는 “내년도부터 추진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구축하겠다”고 전하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