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담론을 나누며,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달 13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의협과 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5차 회의가 개최됐다.

의협과 복지부는 금번 회의 모두발언에서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현안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서로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금번 뇌·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혜택이 긴하다는 대승적 판단 하에 그간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복지부와 학회가 담론한 안을 존중하며, 의료계의 원칙 고수와 일부 양보, 정부 측의 일부 양보와 배려 등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하였다.

그는 상호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준 복지부 협상단, 첨예한 이해관계에도 의협을 믿고 협력해준 관련 전문학회에 감사함을 표현하며, “금번 사례가 의료계-정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기반으로서 상호 협력적인 의정 협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의정협의 과정에서는 수가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보장성 강화안 협의가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가 뇌 MRI 협의체에 참여하고 10월 시행에 대하여 합의한 것에 대해 이는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충분히 의논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한 결과로서 환영했다.

이 정책관은 “국민 건강과 보장성 강화라는 큰 목표를 위하여 의협을 포함한 각 전문학회, 병협 등 의료계의 참여와 협력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정부 또한 수가 적정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하였다.

더불어 “금번 뇌·뇌혈관 MRI 합의가 상생과 협력, 발전의 좋은 선례가 된 만큼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진정성을 갖고 진중하게 논의를 펼칠 것”이라는 깊은 추진의지를 내보였다.

복지부 이 정책관은 또한 최근 메르스 대응에 현장의 의료인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보건의료계가 협력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메르스가 성공적으로 종결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금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하였다. 차기 회의는 10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