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 하였다.

이달 2일, 복지부는 올해 후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내시경 세척, 소독료’와 ‘산소(O2)청구’로 선정해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시행하는 현지조사이다.

조사항목에 객관성과 공정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각계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하며, 올해 6월 22일 건강보험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금번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내시경 세척·소독료’와 ‘산소(O2)청구’ 기획조사는 올해 후반기에 각각 요양기관 20~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 ‘내시경 세척·소독료’ 실태조사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지난 2017년 신설수가 청구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2017년 총 지급액 약 450억 원, 건수 364만 7000건, 17년 신설수가 건수 중 5% 차지)를 차지하여 수가 신설 이후 청구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해당 수가는 내시경검사 이후 기구 등의 세척·관리와 관련되어 환자 감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산소(O2)청구’ 실태조사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청구(요양기관의 약 93%가 상한금액(10원/10L)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요양기관의 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금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방침”이라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