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을 마쳤다. 이번 2019년 예산액 대비 10조3055억 원(14.2%) 증가한 총 82조 8201억 원으로, 지난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은 14.4%, 2018년은 14.7%, 2019년은 15.4%, 오는 2020년은 16.1%로 나타난다.

오는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증진,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포용국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르면,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가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25세 ~ 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인 일자리 13만 개(61→74만 개), 장애인 일자리 2,500개(2만→2만2500개)를 늘리고, 자활일자리 5만8000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 ~ 39세)의 목돈 마련도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해 본인 저축액 10만 원당 30만 원을 맞춰 지원해 3년간 1,440만 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돌봄도 확대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복귀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급 대상(+2,900명, 4,920→7,820명)을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반도 강화한다. 평소 거주하던 집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한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

또한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를 확대(+30개소, 100→130개소)하며,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20개소, 75→95개소)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580명, 790→1,370명)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1개→6개 광역지방자치단체)해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재활·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 문제도 고려해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대상 무료예방 접종(2회)도 새로 지원한다.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격차도 완화한다.

또한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1개소)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기술혁신 분야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5개소, 93억 원)을 새롭게 지원·운영한다.

의료기기 연구개발(R&D)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 개선과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3월)을 통해 돌봄 공백 없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개소 추가 설치(누적 167→717개소)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여 돌봄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노인 돌봄체계 개편 및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10만 명, 35→45만 명)한다.

더불어, 노인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