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19.6~’21.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3일(월)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ㆍ관의 다(多)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多)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재정 유인(인센티브)의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합동 연수(워크숍), 관계자 직무교육 그리고 실행계획서 작성 등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왔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집중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ㆍ보건소ㆍ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ㆍ운영하며, 2019년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선도사업 대상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보건소 등의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나 시군구 담당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직능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연합대학원대학교 신설, 특성화대학원 지정), 다양한 재원 분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비ㆍ지방비 등) 간 연계․조정방안 등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중장기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는 방문 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관련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중앙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계획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중점 추진한다. 이달 6일,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2019~2022)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19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6월 중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각 지역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욕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이는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보건당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한의약이 적극적인 사업에 나선다. 이달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2019년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대회는 지역에서 운영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기관과 사업 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성과대회에는 전국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 기관 보건소장과 담당자,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성과대회에서는 우수기관(13개소), 우수사례(15개소), 우수시범사업(7개소), 유공자(21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대회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달 6일,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제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아동보호 강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복지부 내 8개 팀과 전담 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가 주최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향상 방안 및 아동보호 강화 방안,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4차례 내부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들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추진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