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보험급여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청각장애인에게 청력개선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보청기를 급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중 보청기 급여비중은 64%에 달하고 있다. 최근 청각장애인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보청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양질의 보청기 제품을 급여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지난 6개월 간 각 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협의체」운영하여 급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 개선(안)에 대한 사용자, 공급자, 관련 학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현황을 공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청회를 통하여 개선(안)에 대한 여러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으로 청각장애인들이 양질의 보청기를 지속적으로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10월 18일, 서울대학교병원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추가로 지정되었다. 올해 6월, 인하대학교병원·강원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 등 4개소가 추가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6년 한양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 등 복합·희귀난치·중증질환을 위한 원스톱 협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받았으며 개소당 3억 5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개소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0월 18일(금)부터 11월 18일(월)까지 진행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향상과 구강진료 불평등 완화를 위해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서울대 치과병원 내에 문을 열었다. 진료센터는 장애인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설치돼왔으며, 금년에는 장애인의 권역센터 9개소를 포함해 중앙센터까지 총 10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달 2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에 개소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치과병원 융복합치료의동 내에 위치한 센터에는 ▶경증장애 및 희귀난치 질환 진료실▶전신마취 진료실 ▶중증장애 외래진료실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치과의사 4명과 마치과의사 2명, 치과위생사 4명, 간호사 2명 등 총 16명이 상주해 환자들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 날 개소식에서 장애인 구강진료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을 향해 “255만명 장애인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추가 지정한다. 이달 26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거점병원 및 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올해는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이용성을 향상시키면서 행동문제도 치료한다”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 및 접근성이 개선된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연령을 개선하는 등의 개정 규칙을 통해 그간 지적돼 온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은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대폭 개선했다. 더불어,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금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 절차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국민의 욕구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1년만의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6급으로 구분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했던 기존의 방식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구분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했다. 그간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롭게 도입되는 지원체계는 국민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된 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의 사회보장사업 소외문제를 해소하고,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당국이 시각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안내서 개정에 나선다. 이달 20일, 보건복지부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음성자료로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올해 5월에 개정 발간된 것으로, 국민의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안내서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했으며,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매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시각장애인용 안내서를 개정 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화와 복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연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달 1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현재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복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의 거점병원을 신규 지정해 행동문제를 치료하고 의료이용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정화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17일,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시스템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을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행동문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지정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 금번 지정은 해당 병원의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및 발달장애 관련 전문인력 현황, 유관 진료과목 간 협진계획의 체계성 및 중증 행동문제 개입에 대한 치료계획의 구체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건강 관리가 쉽고 원활해지고, 행동문제를 치료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노인과 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로봇기술과 관련해 소통의 장을 연다. 국립재활원은 돌봄과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활발한 의견교류를 바탕으로 돌봄로봇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로봇 학술토론회는 이달 3일 13시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중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는 돌봄 현장 당사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돌봄 부담 경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형(모델)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의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돌봄의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자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 당사자와 돌봄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돌봄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한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돌봄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돌봄로봇 토론회를 통해 돌봄을 받는 자와 돌봄을 주는 자가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견교류를 펼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