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달 10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의료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에 대해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금번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사업”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당국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학생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민‧관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선다. 이달 10일, 보건복지부와 ㈜LG(부회장 권영수),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인규)는 금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글로벌 장애청소년 IT챌린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T챌린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청소년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 진학 및 취업 등 사회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LG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2011년부터 함께 매년 추진해온 국제개발협력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베트남을 시작으로 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를 순회하며 개최됐다. 특히 2014년도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한국에서 열린 바 있다. 지난해까지 약 20개국 2,184명의 장애청소년과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업 발전에 기여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민간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LG와 IT챌린지 조직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금번 협약을 계기로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이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출생부터 노후까지 필요한 복지제도를 담은 안내책자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진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총 381페이지)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했다.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외에도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행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9일,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협약은 지난 4월 발표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뤄졌다. 이 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국민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 주는 동시에, 업무효율화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버이날을 맞아 정부가 어르신들을 위해 효사랑 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달 8일, 보건당국은 ‘정부‧기업‧단체가 함께하는 2019년 어버이날 효(孝)사랑 큰잔치’를 개최해 다양한 이벤트와 수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번 진행된 행사는 홀로 계신 어르신, 효행자, 장한어버이 표창 수상자 등 120명을 초대해 자녀를 대신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칠순과 팔순을 맞이했거나 5월에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을 위해 풍성한 케이크 자르기 행사 등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평소 효행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효행자, 장한어버이 및 효행단체 등 평소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국민훈장 2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표창 9명, 국무총리 표창 11명 등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 김기수)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현안이 되고 있는 '보건교육사 급수체계개선'에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현재의 급수체계제도는 국민이 국회입법으로 보건교육사의 직급을 1·2·3 급으로 배출하도록 한 것이 나름의 목적이 있다"며, "이제 시행 10년에 불과할뿐더러 현재 3급에 98%의 보건교육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보건교육사가 직무와 관련한 일자리를 갖지 못하여 3년의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승급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라며 현재 급수체계의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정책과 김국일과장은 "단지 현상을 주시하는 입장일 뿐"이라며, "지난 8일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의 발언 또한 원론적인 것으로서 보건교육사와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당장의 급수체계변화 시도는 없을 것"이라며 확답했다.

<4월 22일 개원 예정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9개 병원, 1개 요양병원, 2개 케어센터를 직영하고 있다. 직영 의원급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의 재활 수요를 고려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서울 도심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월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코레일유통 본사 20층에 문을 여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복귀를 위해 조기재활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저수익성으로 민간병원에서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의원 개원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하 전국 10개 병원은 대부분 산업화 시대에 개원, 대부분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산재노동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전문재활서비스에 대한 산재노동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미국 등 선진국 사례와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서울의원'을 개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경우 이사장은 "서울의원은 그간 공단 소속병원의 축적된 재활치료프로그램과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했다"면서 "산재노동자들이 조기에 일터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의원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정립, 향후 광주·부산 등 대도시에 순차적으로 공단 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의원급 의료기관 진출과 대도시 확대 계획에 대해 재활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활병원계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의 질 향상, 산재 보험체계 발전, 산재 수가 개선 등 산재 보험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면서 "이미 전국적으로 수천여 곳의 산재지정 의료기관과 수백여 곳의 재활인증의료기관이 있고, 400여곳 재활의학과 의원이 개원하고 있어 높은 접근성이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접근성과 재활 수요를 이유로 내세우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공공재활의 독점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한국의료의 질적 발전을 견인해 온 민간의료계와의 협력과 산재 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공단 조직과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려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아동을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협약 체결에 나섰다. 이달 11일, 복지부는 ㈜이마트(대표이사 이갑수)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을 통해 경제적 곤란 등 어려운 상황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 3만 명에게 앞으로 3년간 1인당 연간 30개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평균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일수가 20일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1명 당 제공량을 연간 30개로 결정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아동을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민관협력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아동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나섰다. 이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 내에 전국 아동양육시설 794개소에 공기청정기 1,800여 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은 국비 4억5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4억5000만 원으로 총 9억 원을 을 집행한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금번 공기청정기 지원책으로 1만 5000여 명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맑은 공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의미가 깊다”며,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련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상태와 의료복지 현황을 살피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 현장 시찰에 나섰다. 이달 28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취약지인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 보건지소와 공주 교도소를 방문해 보건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기관의 보건의료체계와 지역 주민의 건강·질환관리 실태, 교도소와 같은 특수구역에서의 수용자들 건강과 의료복지 현황 등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정부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향후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