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제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아동보호 강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복지부 내 8개 팀과 전담 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가 주최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향상 방안 및 아동보호 강화 방안,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4차례 내부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들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표준 근무형태 지침서를 마련한다. 이달 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이 300인 미만으로 드러나, 해당 법 개정안은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는 기관 내 인력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시설 인력이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준수사항과 동일하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인력이 50～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며, 5～5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거주시설(복지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상담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워크숍 개최에 나선다. 이달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중인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에 참여한 노인복지관 종사자와 함께 워크숍을 열고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증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신체건강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어르신이 근접한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에서 경증치매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범사업과 연계된 금번 워크숍에서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와 가족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새롭게 장기요양제도에 참여하는 인지지원등급 어르신께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거주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사업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장기요양 3~5등급 어르신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기존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어르신의 초기 치매 진행을 지연시켜 지역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약기업 인증 계획안 심의에 나섰다. 이달 19일, 복지부는 이번 해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 더불어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31개사가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달 19일 인증이 만료되었다. 따라서 인증 연장 심사를 통해 18년 6월 20일부터 21년 6월 19일까지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올해 4월 4일자로 한국콜마 종속회사인 씨케이엠㈜에 인수된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올해 후반기에 실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금번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된 고시를 6월 20일자로 개정·발표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 개최를 성사했다. 이달 12일, 복지부와 진흥원은 서울 중구 소재의 ‘헬스케어 이노지움’에서 보건신기술 인증 수여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금번 이뤄진 수여식은 ‘2018년 제1차 보건신기술 인증평가’를 통해 증명된 4개 기술 ‘의료기기, 식품위생, 한방, 화장품’에 관련된 식이다. 신기술 인증에 대한 보건산업 연관 업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인증업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보건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지정기관대상으로 지난해 연차평가부터 ‘보건신기술 인증제품 활용 및 지원현황’을 평가지표로 적용하여 우선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병원 등 최종구매자들의 보건신기술 적용제품 구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력한 결과다. 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엄보영 본부장은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들이 각종 인증지원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의 R&D부터 사업화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하고 연계하여 향후 보건산업분야 기술 사업화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 공공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개 모집에 나선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고위험아동과 장애아동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와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개소로 양적으로 불충분한 상황에 더불어 이중 43%가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수도권에는 입원율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에는 만성적인 대기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해는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은 경남권, 충남권, 전남권 3개 권역 내 시‧도 지자체 8곳을 대상으로 1개 시‧도를 선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2022년까지 50병상 이상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외래와 낮 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 등 총 9개소 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2022년까지 50병상 이상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외래와 낮 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 등 총 9개소 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번 공모에 관심이 있는 시‧도 지자체는 내달 16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역 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나선다. 지난 달 10일, 복지부는 지역의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시범사업’ 주관기관으로 ‘김해의생명센터’를 선정한 바 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이 착수되며, 이달 7일 사업착수보고회를 주최할 방침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금번 사업이 임상능력(MD), 시설장비 등 ‘지역 클러스터-병원 내 인프라 및 자원’을 결합하여,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발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수조사는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전국의 장애인 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하였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금번 조사는 장애인 접근성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대한 조사”라며, “조사 대상인 시설주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홍역 확산 차단 조치에 나선다. 이달 28일, 서울특별시와 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는 3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파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한림연예 예술학교에서 홍역 환자 3명이 발생하였다. 학교 측은 이달 8일 첫 의심환자 신고 이후 15일, 22일에 신고하였으며, 25일 확진 검사 상 양성으로 판정되었다고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기침, 콧물 발열, 발진 결막염 등의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내외 시장 진출 활기를 위해 내국 의료기기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이달 23일,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산 의료기관 신제품 테스트 지원 사업 및 성능개선 지원 사업 대상 제품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유망 의료기기의 신뢰도 확보를 통한 국제적인 시장 진출 활성화에 주력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피드백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믿음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복지부와 진흥원은 국산 유망 신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망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