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을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협약 체결에 나섰다. 이달 11일, 복지부는 ㈜이마트(대표이사 이갑수)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을 통해 경제적 곤란 등 어려운 상황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 3만 명에게 앞으로 3년간 1인당 연간 30개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평균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일수가 20일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1명 당 제공량을 연간 30개로 결정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아동을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민관협력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아동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나섰다. 이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 내에 전국 아동양육시설 794개소에 공기청정기 1,800여 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은 국비 4억5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4억5000만 원으로 총 9억 원을 을 집행한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금번 공기청정기 지원책으로 1만 5000여 명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맑은 공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의미가 깊다”며,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련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상태와 의료복지 현황을 살피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 현장 시찰에 나섰다. 이달 28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취약지인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 보건지소와 공주 교도소를 방문해 보건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기관의 보건의료체계와 지역 주민의 건강·질환관리 실태, 교도소와 같은 특수구역에서의 수용자들 건강과 의료복지 현황 등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정부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향후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수출성공이 잇따름에 따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제약사 신약개발 성과에 대해 격려하며 노고를 치하한다. 이달 22일,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업계 17개 기업 대표(CEO)와 신약개발 관련 6개 단체장과 만나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의 글로벌 신약 기술수출 성과에 대해 격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될 기업 연구소 현장방문과 현장간담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와 기술수출 확대, 미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부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올해에는 국내 제약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개발신약 해외 수행임상 3상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신약 연구개발(R&D)과 생산 전문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바이오 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 전문인력 교육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그간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글로벌 신약 개발과 해외 기술수출이 중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립요양병원 설치와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단속체계가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달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가 강화된다.

대구광역시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의 성과를 얻는 쾌거를 누렸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8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대구시는 시도부문 평가에서 우수상을, 시군구 부문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마련 분야와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9개의 복지행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는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금번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우리시가 대상과 함께 전국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이달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내달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금번 점검을 통해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낱낱이 밝혀낼 방침이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정행위의 전면 철폐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동병원은 지난 13일 대동병원 10층 소회의실에서 몽골 노동사회복지부 한국주재사무소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경환 병원장은 "국내 거주 몽골 근로자 및 해외 거주 가족들과 몽골 사회복지부 한국 주재 사무소 전 직원들의 진료 협력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여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담론을 나누며,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달 13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의협과 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5차 회의가 개최됐다. 의협과 복지부는 금번 회의 모두발언에서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현안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서로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에 나섰다. 이달 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듣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뜻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