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식품위생법 어긴 식품업체 19곳 적발… 행정처분 조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들께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달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이 적발됐다. 금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 정지효|2019-11-06 [뉴스]동아ST 치료제 138품목 행정처분 받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가 138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87개 품목은 2개월 급여정지가, 51개 품목은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동아는 약사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15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지효|2019-03-15 [뉴스]수련병원 94곳, 전공의법 미준수 확인돼 행정처분 전공의 법령 미준수로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이달 14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 법령을 미준수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금번 행정처분은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처분이다. 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개별 현… 정지효|2019-02-14 [뉴스]의료급여 부당수급 행정처분 기준 바뀐다, 과도한 처분 줄여… 위반행위를 통해 정부로부터 의료급여를 부당 수급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개정된다. 정부는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10월 이후 의료급여 행정처분 기준표와 부당비율 산식이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 정지효|2018-10-23 [뉴스]‘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수위 개정, 성범죄,낙태,마약류 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현행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나선다. 이달 17일, 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금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진료 중 성범죄와 낙태 등의 행위 또한 포함되었다. 기존 법안을 개선한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였다.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수위를 명백히… 정지효|2018-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