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첫 평가,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향상 지원 - 2024년 2개 서비스 제공기관 2,391개기관에 대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 결과는 2024년 12월, 복지부ㆍ중앙사회서비스원ㆍ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2024년,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번갈아 실시한다*. * (1년차)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2년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3년차)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사업의 순서로 번갈아 시행 평가는 5개 영역으로 실시되며, 서비스 제공과정 전반과 제공기관 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현황 등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하는 첫 품질평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2,39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 (평가지표) ①기관운영 ②제공인력관리 ③서비스 제공 및 평가 ④서비스 성과 ⑤현장평가단 5개 영역 29개(발달재활), 28개(언어발달) 지표로 구성 평가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단의 방문을 통한 현장평가, 그리고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진행된다. 자체평가는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의 경우 일정 조건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 실시한다. 현장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2월 중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올해 12월,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되며,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의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3대 분야의 9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품질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올해의 평가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평가방식 및 지표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단순히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며, “평가방식·지표 개선, 합리적 운영을 통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2월부터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하였으나, 오랜 간병생활로 가족이 느끼는 부양부담감은 여전히 높아 가족갈등, 노인학대, 간병자살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와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을 올해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2월부터 실시하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6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약 2,200명의 가족 수발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정신건강전문 국가 자격을 갖고 있는 공단 직원이 가족 수발자에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서비스의 내용은 공단이 개발한 전문 프로그램 ‘돌봄여정 나침반’을 활용하여 대상자 욕구에 맞게 개별상담, 집단활동 등 10회 프로그램으로 전문 상담이 진행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수발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019년「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58개 운영센터에서 2,581명에게 15,484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상자 평균 연령은 69세, 대상자 71.5%가 배우자로 노노케어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 결과,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처럼 서비스 효과가 확인 되어, 매년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 및 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더불어 “가족상담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오래도록 가정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으로 가족 수발자의 부양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