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포럼에서는 “평범한 이웃의 두 얼굴 : 아동학대 행위자”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심리 △아동학대 행위자가 학대를 반복하는 이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2019년에 보건복지부는「아동학대 예방 포럼」,「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등 “아동학대 인식 개선사업” 외에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5월에는「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방안(‘20년~’22년)”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세부 개편안 마련에 돌입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교육·치료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2015년에 태어난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만3세 아동 소재·아동 전수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10~12월)하여 아동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고 면밀하게 점검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지속 마련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안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는 각 주제와 관련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며, 서로 간 이해를 바탕으로 이견을 좁힐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 사례관리 기관으로의 전환”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 추진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 한해 아동학대 관련 제도에 큰 변화와 진전이 있었으며, 예방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자양분 삼아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이 아동다움을 지킬 수 있는 안전과 행복의 튼튼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계속 노력하자”라고 제안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사진제공=일상스튜디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등록취소)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째,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19.12~). 둘째,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셋째,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 과정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19.12월)하여 시행(’20.1월)한다. 넷째,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실시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하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조사결과를 충분히 참고하여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19.12~). (교육과정 개편) 제공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연구용역 실시 후)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20년).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하여,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등록취소)를 조속히 시행하고,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①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19.12∼). 또한 ②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socialservice.or.kr)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한다(‘19.11∼).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경고～등록취소) 및 필요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③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신규, 경력자) 과정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19.12월)하여 시행(’20.1월)한다.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이달 1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면밀히 관리·점검(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아동학대 발견율을 4%까지 수준으로 높이고, 2000건이 넘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달 24일, 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속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거듭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 마련은 이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의 발생을 억제하고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에 기인한 후속 조치로, 현재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복지부 장관은 “근래에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전한 바 있다. 그는 “금번 대책 마련을 통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집 사고 근절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