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 국가와 지자체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건강도시 지표’ 보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첫째,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둘째,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셋째,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정책에 건강(Health in All Policy)이라는 입법 취지가 현장까지 잘 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지자체에 건강도시가 구현되어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현장에서의 지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건강도시가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한의약이 적극적인 사업에 나선다. 이달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2019년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대회는 지역에서 운영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기관과 사업 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성과대회에는 전국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 기관 보건소장과 담당자,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성과대회에서는 우수기관(13개소), 우수사례(15개소), 우수시범사업(7개소), 유공자(21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대회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원그룹의 라이프스타일 기업 ‘교원더오름(TheORM)’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출시에 나섰다. 이달 10일, 교원더오름(TheORM)은 갱년기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년 여성을 위한 특별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온(溫)’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중년 라이프를 즐기고 젊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여성건강증진에 주력한 상품이다. 교원더오름 관계자는 “중년의 라이프를 행복하게 즐기고 젊음을 되찾는 등 여성건강을 위해 주력하였다”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많은 40~50대 여성들이 ‘백수오 온’을 통해 보다 건강하게 균형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달 6일,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제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아동보호 강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복지부 내 8개 팀과 전담 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가 주최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향상 방안 및 아동보호 강화 방안,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4차례 내부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들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에 나선다. 성과대회에서 서울 서초구·부산 사상구 등의 34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발표했다. 국내 254개 보건소에서 시행 중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34개 시·군·구에 복지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기관별 600만원~1,35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