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기술로 더 안전하고 편안한 병원, 스마트병원 확산 -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3.15~4.5)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을 발표하였다. ○ 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이는 병원으로, - 보건복지부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사업 대상병원*을 선정하고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실증을 지원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에서 스마트병원 우수 선도모델을 구축․개발해오고 있다. * (‘20년) 분당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21년) 강원대병원, 아주대병원, 국립암센터, 한림대 성심병원, 삼성서울병원(‘22년)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세브란스병원 □ 지난 3년간(2020~2022년) 매년 3개 분야를 지원하여 9개 분야*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는 의료계․산업계 전문가, 학·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 의료진 교육․훈련, △ 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스마트병원 사업은 올해 4차 연도에 접어들었으며,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스마트병원 인식 제고 및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기관에 적용하여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병원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 분야에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은 병원운영의 효율화·최적화를 통해 의료진 업무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해왔다”라며, “올해는 지역 중소병원의 참여를 넓히는 등 스마트화를 위한 지역사회 내 상생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두 번째 현장 간담회(3.14.)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14일(화) 오후 2시 경북 의성군을 방문하여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이는 지난 3월 9일(목) 경기도 부천시 현장 간담회에 이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 간담회이다.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지원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사업 ○ ’23.2월 시범사업 지자체 모집 및 1‧2차 심사를 거쳐 3월 2일(목) 12개 지자체* 선정‧발표*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 의성군은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44.3%를 차지하고 있다. * 고령화율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국 평균 18.0%(’22.12월 기준) ○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의성군의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현황 및 향후 ‘의성형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 의성군과 같이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고, 도시에 비해 기반시설(인프라)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의성군은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수행하는 대표적인 농촌형 지자체*로서, 높은 고령화율에도 불구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2년 연속 우수지역 선정(’21~’22년), 경상북도 주최 ‘2022년 인구정책 우수 시군평가’ 대상 수상 등 ○ 현장 간담회에는 의성군 복지과 및 보건소 공무원, 민간협력기관, 노인맞춤형 돌봄 수행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농촌 지역의 어려움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도시나 농촌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동일한 수준의 기본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정책 추진 시 다양한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오늘 현장 간담회와 같은 지역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있어야만 정부가 추구하는 ‘수혜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역시 가능할 것이다”라며,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응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3.3.) - 이기일 제1차관, 더욱 심화되는 저출산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해 긴급 전문가 자문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기일 제1차관은 최근 더욱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인구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오늘 3월 3일(금) 9시 30분 서울시티타워 7층 대회의실에서 5명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긴급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22일(수) 2022년도 잠정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발표되는 날, 이기일 제1차관과 국민의힘 서정숙의원, 이종성의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연구위원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는 8개 부처 22명의 청년자문단들과 신청을 통해 참여한 일반 청년들 100여 명이 참석하여, 청년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 또한, 2월 27일(월)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포함하여 경제, 사회복지, 언론, 육아 등 분야에서 저출산 문제를 오랜 연구한 6명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2015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근본적 원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제안을 청취한 바 있다. ○ 3월 3일(금) 열린 전문가 회의는 지난 전문가 간담회와 같은 목적의 2차 전문가 간담회이다. ○ 이기일 제1차관은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과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과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7.0% 감소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 코로나 19의 주간 확진자 비율이 전주와 비교해 7.0%가 감소했다. ※보도 참고 자료 보기: https://url.kr/ovabej - 주요 내용 -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2.26.~3.4.) ○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9,363명(전주 대비 7.0%↓) ○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는 전주 대비 감소 ○ 주간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유지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을 돌아보고 시사점을 발굴하여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 ○ 미지의 감염병, 더 큰 유행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을 위한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하여 추후 발표할 예정 □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검사 등 조치 해제 ○ (세계보건기구 공식 집계)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한 중국 신규 발생 4,075.5만명(‘22년 12월 4주)에서 7.8만명(‘23년 2월 4주)으로 지속 감소 ※ 2.26.~2.28. 3일간 중국발 입국자 5,805명, 검사자 5,650명, 양성자 38명, 양성율 0.7% 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2.26.∼3. 4.)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3월 1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150명, 일평균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020명이라고 밝혔다. ○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53.8%, 70대가 23.8%, 60대가 15.0%로, 50대 이하 7.4%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2.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2.26.∼3.4.)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지영미)는 3월 1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 신규 확진자, 신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지속 감소 추세이며 의료대응역량 지표의 안정세를 고려하였다. [위중증·사망자 현황] □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21.1% 감소하여 일평균 150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16.7% 감소하여 일평균 11명이다. *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 : (2월 2주) 292명→ (2월 3주) 236명→ (2월 4주) 190명→ (3월 1주) 150명 **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 : (2월2주) 20명→ (2월3주) 19명→ (2월4주) 14명→ (3월1주) 11명 ○ 3월 1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26명(84.0%),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1명(100.0%)이었다. ※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138명(92.0%) 일평균 사망자 중 50세 이상 11명(100.0%) ○ 2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22%, 치명률은 0.08%이었다. ○ ’23년 3월 4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5.9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62.5명(치명률 1.95%)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07.8명(치명률 0.45%), 60대는 53.9명(치명률 0.12%)이었다. [확진자 및 발생추이] □ 3월 1주(2.26.~3.4.) 주간 신규 확진자는 65,539명으로 전주 대비 7.0% 감소하였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9,363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3으로 9주 연속 1 미만으로 유지하였다. * 주간 누적: (2월2주) 9.4만 명 → (2월3주) 8.1만 명 → (2월4주) 7.0만 명 → (3월1주) 6.5만 명 ** 일 평균: (2월2주) 13,550명 → (2월3주) 11,597명 → (2월4주) 10,067명 → (3월1주) 9,363명 ○ (고발생군) 10-19세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 발생률은 80세이상(23.1명), 30-39세(22.4명), 20-29세(22.0명) 순으로,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와 발생 비중 모두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수(명) : (2월2주) 25,477→ (2월3주) 21,733→ (2월4주) 18,987→ (3월1주) 17,146 ** 60세 이상 비율(%): (2월2주) 26.9→ (2월3주) 26.8→ (2월4주) 26.9→ (3월1주) 26.2 [병상가동률] □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연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 중환자 병상가동률(2.4주 → 3.1주): (전국) 17.1% → 13.0%, (수도권) 16.3% → 14.8%, (비수도권) 11.9% → 10.6% * 준-중환자 병상가동률(2.4주 → 3.1주): (전국) 15.5% → 12.3%, (수도권) 15.5% → 12.4%, (비수도권) 15.5% → 12.1% [먹는 치료제 처방률] □ 2월(2.1.~2.25.)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추정 처방률(월별)은 37.8%로 전월(1월: 34.6%) 대비 3.2%p 증가하였다. [변이 바이러스] ○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은 57.5%(-0.1%p)로 1월4주 우세종화된 이후 50% 후반의 검출률을 유지하고 있다. - 재조합 XBB.1.5는 4.8%(+1.8%p), CH.1.1은 5.9%(-0.6%p)로 확인되었으며, - BA.5(6.5%), BQ.1(8.6%), BQ.1.1(2.8%) 등을 포함하는 BA.5 세부계통은 18.7%(-2.7%p)로 확인되었다. 2.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추진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으로부터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추진 방안’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신종감염병 발생주기는 줄어들고, 규모는 확대되는등 향후 감염병 대유행 위험이 커지는 환경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의 필수사항으로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도 중장기계획을 수립 및 지속적인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동 계획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완전히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 및 코로나19보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각 부처가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폭넓게 포함할 계획이다. ○ 감시예방, 초기대응·대규모 유행관리, 일상회복, 법·제도 기반강화 및 연구개발 영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정부는 영역별로 개선과제 발굴하고 공개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된 계획을 5월 초(잠정)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0,567명으로, 수도권 5,287명, 비수도권 5,280명이다. 현재 57,15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3.7.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6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53개소가 있다.(3.7. 0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5개소 운영되고 있다.(3.7. 0시 기준) 4.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해제 □ 오늘 회의에서는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남아 있는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입국 전 검사 및 큐코드 의무화 조치를 해제(시행 3.11.)하기로 하였다. ○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1.21.~1.27.)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국내외 중국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집계 중국 주간 신규 발생, 명) 12월 4주 4,047.5만 → 1월 3주 75.5만 → 2월 1주 19.3만 → 2월 4주 7.7만 ○ 2.26.~2.28. 3일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검사 결과의 양성률도 0.7%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 1주 18.4 → 3주 2.9 → 6주 0.7 → 8주 0.5 → 2.26.~2.28. 0.7 3. 코로나19 병상 및 재택치료 등 현황 [병상] □ 3월 7일(화)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1,410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1.7%, 준-중증병상 27.5%, 중등증병상 7.3%이다.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첫번째로,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히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조속히 확충한다. 1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23~25) 주요내용> • (대상기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 중 참여 희망기관(기 선정, ’23.1월)• (사업내용)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 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추진• (성과보상)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 지급 ○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을 확충한다. -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중증소아환자 치료기반 강화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 (예시)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등 - 또한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 (예시)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 - 추가로,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3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내실화 ○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한다. -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 또한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2️⃣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 한편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2 소아응급 대응 역량 강화 ○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 (예시) 야간․공휴일 진료, 저연령(만6세 미만), 중증환자에 가중치 부여 등
3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 ○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3️⃣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한다.
1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보상 강화 ○ 앞서 소개하였듯,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 의료인력 운영 혁신 ○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시작(‘23.1.1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라고 밝히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나, ○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다. ○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첫번째로,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두 번째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마지막 세 번째로, 특히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 더불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조속히 확충한다. 1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23~25) 주요내용> • (대상기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 중 참여 희망기관(기 선정, ’23.1월) • (사업내용)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 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추진 • (성과보상)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 지급 ○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을 확충한다. -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중증소아환자 치료기반 강화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 (예시)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등 - 또한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 (예시)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 - 추가로,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3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내실화 ○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한다. -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 또한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 한편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2 소아응급 대응 역량 강화 ○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 (예시) 야간․공휴일 진료, 저연령(만6세 미만), 중증환자에 가중치 부여 등 3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 ○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한다. 1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보상 강화 ○ 앞서 소개하였듯,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 의료인력 운영 혁신 ○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시작(‘23.1.16)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라고 밝히며,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 개최(2.22.)-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책 과제 -- 청년 이야기를 직접 듣는 토크콘서트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을 2월 22일(수) 오전 10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하였다. ○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은 최근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의 변화된 인식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국민의힘 서정숙의원, 이종성의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정부 각 부처의 2030 청년자문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출산·아동·청년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포럼은 전문가 발제에 이어 청년의 시각에서 그간 추진된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고, 현재 직면한 저출산 원인과 과제들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생생하게 논의하고 반영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로 구성되었다. □ 전문가 발제 시간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연구위원이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결혼과 출산 인식과 함의」를 발표하고,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가 「저출산 현황과 과제」을 발표하였다. ○ 유민상 연구위원은 그간의 청소년·청년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새로운 성인기*(emerging adulthood)의 특징이 나타남으로써 주관적 성인인식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 연령**도 증가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 (새로운 성인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급격한 전환이 아니라, 그 사이에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안정적 직업 및 독립을 위해 탐색하는 새로운 시기, 성인 이행기 < 주관적 성인인식(귀하는 얼마나 자주 성인이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 ** (혼인연령) (’11) 男 31.9세, 女 29.1세 → (’21) 男 33.4세, 女 31.1세 (통계청)(모(母)의 출산연령) (’11) 31.4세 → (’21) 33.4세 (통계청) -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현재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 세대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시적 변화이므로, - 청년 및 저출산 정책은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지향과 선택을 실현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 성인 이행기 청년들(18~34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 ○ 최슬기 교수는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 가치관 조사(’22)>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발표하였다. - 최 교수는 대다수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어지는 토크콘서트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네이버 웹툰에 연재된 <닥터앤닥터 육아일기>로 유명한 이대양 작가가 ‘저출산을 대하는 요즘 청년들의 일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 이대양 작가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우며 전업주부 육아 아빠로서 경험한 일화들을 연재하며 상당한 공감과 인기를 얻었다. ○ 또한, 김소영 동아일보 기자와 4명의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으로 구성된 5명의 토론 참석자들이 인구감소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과 정책 제언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행사는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되었으며 다시보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생중계 채널 : 보건복지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mohwpr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결혼, 임신·출산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일터와 삶터가 경쟁에 매몰되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희망하는 수의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과 아이디어를 충실히 검토하겠다.” 라고 하였다. ○ 아울러, 이 차관은 “3월부터 청년 등 200여 명 규모의 ‘청년제안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청년제안단의 숙의를 통해 ‘청년제안’으로 구체화하고, 향후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정식 개최 (2.16)- 사업 추진방향 논의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장 간담 진행 -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23.8% 감소- 주간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낮음’으로 유지 - ※보도 참고자료보기: https://url.kr/oxvtqk -주요 내용-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1.29.~2.4.) ○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16,107명(전주 대비 23.8%↓) ○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감소, 사망자는 전주 대비 증가 ○ 주간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유지 ○ 주간(1.22.~1.28.)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23.03%로 전주(22.80%) 대비 증가 □ 중국출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 현황(1.29~2.4) ○ 입국자 9,492명, 검사자 9,373명, 양성자 103명, 양성률 1.1%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자 1,788명, 양성자 25명, 양성률 1.4% ○ 장기체류외국인 입국자 5,576명, 검사자 5,478명, 양성자 46명, 양성률 0.8% ○ 내국인 입국자 2,128명, 검사자 2,107명, 양성자 32명, 양성률 1.5% 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1. 29.∼2. 4.)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2월 1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368명, 일평균 사망자는 3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574명이라고 밝혔다. ○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56.8%, 70대가 26.8%, 60대가 10.3%로, 50대 이하 6.1%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2.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1. 29.∼2. 4.)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지영미)는 2월 1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 사망자는 증가하였으나,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병상가동률 감소 추세 등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위중증·사망자 현황] □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20.5% 감소하여 일평균 368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1.0% 증가하여 일평균 30명이다. *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 : (1월 2주) 524명→ (1월 3주) 479명→ (1월 4주) 463명→ (2월 1주) 368명 **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 : (1월2주) 51명→ (1월3주) 39명→ (1월4주) 25명→ (2월1주) 30명 ○ 2월 1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326명(88.6%),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28명(96.6%)이었다. ※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348명(94.6%), 일평균 사망자 중 50세 이상 29명(100.0%) ○ 1월 3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22%, 치명률은 0.09%이었다. ○ ’23년 2월 4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5.0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50.5명(치명률 1.96%)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04.9명(치명률 0.45%), 60대는 53.1명(치명률 0.12%)이었다. [확진자 및 발생추이] □ 2월 1주(1.29.~2.4.) 주간 신규 확진자는 112,748명으로 전주 대비 23.8% 감소하였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6,107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0으로 5주 연속 1 미만으로 유지하였다. * 주간 누적: (1월2주) 30.0만 명 → (1월3주) 20.8만 명 → (1월4주) 14.7만 명 → (2월1주) 11.2만 명 ** 일 평균: (1월2주) 42,930명 → (1월3주) 29,798명 → (1월4주) 21,139명 → (2월1주) 16,107명 ○ (고발생군) 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하였다. - 발생률은 80세이상(41.4명), 30-39세(38.2명), 20-29세(37.4명) 순으로,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감소하였고 비중은 비슷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수(명) : (1월2주) 80,030→ (1월3주) 58,844→ (1월4주) 38,733→ (2월1주)29,696 ** 60세 이상 비율(%): (1월2주) 26.6→ (1월3주) 28.2→ (1월4주) 26.2→ (2월1주) 26.3 - 1월 4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5%(6,687명/147,470명)로 전주와 동일하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8.6%(2,578명/6,687명), 요양시설 33.3%(2,229명/6,687명), 주야간보호센터 11.8%(786명/6,687명) 순이었다. * 전체 확진자중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비율 (%): (1월1주) 3.6% → (1월2주) 4.1% → (1월3주) 4.5% → (1월4주) 4.5% (해당 사례는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전체 등록자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예’라고 응답한 건) [재감염 추정사례] □ 1월 4주(1.22.~1.28.)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3.03%로 전주(22.80%)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구성비(%):(1월1주) 19.92%, (1월2주) 21.48%, (1월3주) 22.80%, (1월4주) 23.03% ○ (누적발생) ’23.1.29.0시 기준, 28,603,343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2회이상) 1,350,034명, 누적구성비 4.69% 확인되었다. * (1월1주) 401,330명(4.30%), (1월2주) 284,442명(4.47%), (1월3주) 191,437명(4.59%), (1월4주) 149,301명(4.69%) [예방접종 효과] □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2.6% 감소되었다. ○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3.4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6.7배가 높았다. * ‘2가백신 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위험이 92.6%, ‘4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85.1% 낮음 [병상가동률] □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국과 수도권이 10%대로 4주 연속 감소하였고,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국, 수도권이 5주 연속 감소하였다. * 중환자 병상가동률(1.4주 → 2.1주): (전국) 25.0% → 18.8%, (수도권) 24.1% → 16.7%, (비수도권) 26.8% → 22.9% * 준-중환자 병상가동률(1.4주 → 2.1주): (전국) 21.9% → 20.2% (수도권) 22.2% → 19.7%, (비수도권) 21.2% → 21.2% [병상가동률] □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국과 수도권이 10%대로 4주 연속 감소하였고,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국, 수도권이 5주 연속 감소하였다. * 중환자 병상가동률(1.4주 → 2.1주): (전국) 25.0% → 18.8%, (수도권) 24.1% → 16.7%, (비수도권) 26.8% → 22.9% * 준-중환자 병상가동률(1.4주 → 2.1주): (전국) 21.9% → 20.2% (수도권) 22.2% → 19.7%, (비수도권) 21.2% → 21.2% [먹는 치료제 처방률] □ 2월 1주차(1.29~2.4)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2.5%로 지난주(32.6%) 대비 0.1%p 감소하였다. [변이 바이러스] ○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은 55.3%로 전주 대비 6.4%p 증가하였고, BA.5(12.9%), BQ.1(7.4%), BQ.1.1(4.3%) 등을 포함하는 BA.5 세부계통은 27.3%(-8.2%p)로 확인되었으며, BA.2.75의 세부계통인 CH.1.1*이 6.0%(+1.8p)로 확인되었다. * (CH.1.1) BA.2.75의 하위변이(BA.2.75.3.4.1.1.1.1)로 10월에 재명명된 오미크론 변이의 하나임 - 미국 내 발생이 증가하는 XBB.1.5는 21건 추가 검출(국내 13건, 해외유입 8건)되어, 누적 총 71건(국내 32건, 해외유입 39건)이 확인되었다. * (국내감염 검출률) 1.2주 0.4% → 1.3주 0.1% → 1.4주 0.4% → 2.1주 0.8% ○ 중국발 입국자 검역강화에 따라, ‘23년 1월 25~29일 단기체류 확진자 49명 중 분석가능한 총 12명의 검체에 대해 변이를 분석한 결과, BA.5 세부계통이 100%(BA.5 58.3%, BF.7 41.7%)로 확인되었다. - 또한 이를 포함, ‘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K-RISS)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중국발 확진자 총 498명*에 대한 분석 결과, BA.5 세부계통이 96.2%(BA.5 62.4%, BF.7 33.2% 등)로 대부분임을 확인하였다. * 단기체류 확진자 107명 포함 ○ 주간 코로나19 위험평가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동 가능) : 상세 내용 첨부파일 확인 3. 코로나19 병상 및 재택치료 등 현황 [병상] □ 2월 7일(화)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3,905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5.1%, 준-중증병상 23.5%, 중등증병상 15.7%이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7,462명으로, 수도권 8,013명, 비수도권 9,449명이다. 현재 85,47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2.8.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3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11개소가 있다.(2.7.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2.8. 0시 기준) 4. 중국출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중국출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1. 2.) 중인 입국 후 검사 현황(5주차, 1.29.~2.4.)을 발표하였다. ○ 1. 29.부터 2. 4.까지 7일간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9,492명이며, 이 중 9,373명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103명(양성률 1.1%)으로 확인되었다. -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1,788명이며, 25명이 확진(양성률 1.4%) 판정을 받았고,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장기체류 외국인 5,478명 중 46명(양성률 0.8%)이, 내국인 2,107명 중 32명(양성률 1.5%)이 확진되어 격리 조치 되었다. ○ 지난주 통계 자료(1.22.~1.28.)와 비교 시, 전체 입국자 양성률은 2.0%에서 금주 1.1%로 전주 대비 0.9%p 감소하였으며, - 단기체류외국인은 3%p, 장기체류외국인은 0.5%p 감소하였으며, 내국인은 0.2%p 증가하였다. □ 지영미 본부장은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 입국 후 검사 미실시자에게 유선으로 검사를 안내하고,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확진자가 격리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내·외 방역상황 안정세, 중국발 항공편 증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 코로나19 관련 중국 상황 위험 평가 및 방역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1,436명이고, 감염재생산 지수는 0.81, 신규 위중증 환자는 216명으로 연속 감소세에 있다. * (일평균 확진자) `22. 1월 1주 5.9만 명 → `23. 2월 2주 1.3만 명 ** (신규 위중증) `22. 1월 1주 530명 → `23. 2월 2주 222명 ○ 중국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입국자 검사 양성율도 1월 첫 주 18.4%(단기체류자 21.9%)에서 2월 2주 0.7%(단기체류자 1.5%)로 지속 감소중이다. <중국발 입국자 관리 현황 (’23.2.13일 기준, 단위: 명, %)> ○ 이에 정부는 지난주(2월 11일)부터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재개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2월 말까지 주 80회로 증편한 후,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 한편, 최근 확진자·중증환자 감소 등 방역 안정 상황에서 탄력적 대응을 위해다음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은 주 3회(월·수·금)에서 주2회(윌·수)로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월요일에는 코로나19 특별대응단(단장 정기석)에서 전문가 브리핑을, 수요일에는 중대본 회의 직후 브리핑을 진행한다. ○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등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넓혀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방역지표현황 【병상】 □ 2월 16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3,884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0%, 준-중증병상 18.5%, 중등증병상 9.1%이다. 【위중증·사망자】 □ 2월 17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16명(전일 대비 1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28명이고, 60세 이상이 26명(92.9%)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165명이고, 확진자(11,436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7.7%이며, 최근 3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11,424명으로, 수도권 5,604명, 비수도권 5,820명이다. 현재 73,73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2.17.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5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41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387개소)가 있다. (2.16.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5개소 운영되고 있다.(2.17. 0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