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라 6월 28일(수)「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총괄대응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부처협력팀(정책기획관)‧민관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하였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아진료 공백 해소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추가 지원방안 논의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간담회 개최(6.19.)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월 19일(월) 18시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만나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중증응급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동네 소아과 의원중심의 폐과선언(3.29.) 등 소아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의료계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발표한 대책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1.31.)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 복지부는 국민들과 의료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소아의료 정책점검 추진단’(3.31)과 ‘필수의료 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6.2)를 발족하였으며, 이번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올해 초 발표한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아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료현장과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고,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A름다운 B움으로 O늘도 행복한 헌혈자의 날!” - 보건복지부, 헌혈자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개최(6.14) -- 헌혈유공자 포상, 헌혈 실시 및 헌혈 관련 체험 공간 운영 - 아울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헌혈 관련 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대행사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 헌혈 등 생명나눔활동 홍보, 헌혈 및 혈액제제 과정 체험, 헌혈 행사 쇼츠(유튜브 동영상) 인증, 게임을 통한 헌혈정보 전달, ABO 인생네컷, 심폐소생술 체험 등 9개 부스 운영 올해 헌혈자의 날 기념식은 ‘A름다운 B움으로 O늘도 행복한 헌혈자의 날!’이라는 주제로 ▲주제 영상 상영 및 기념 세레모니 ▲헌혈유공자 포상* ▲헌혈자·수혈자·종사자의 헌혈 관련 사례 영상 상영 및 소감 발표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하였다. * 다회헌혈 및 헌혈증진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30명, 단체 15개 기관에 장관 표창 수여 한편, 사후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상담 및 접수 공간도 함께 운영하였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실시하며, 헌혈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헌혈 등 생명나눔의 실천이 오래도록 기억되고, 우리 일상 곳곳으로 스며들어 생명나눔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조성한다- 2023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6.9) --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사업 실시 --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 개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9일(금) 15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데이터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데이터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추진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사, 약물처방 정보 등 12개 항목의 표준화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용어 중심으로 마련된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핵심교류데이터(KR CDI), 핵심공통상세규격(KR Core) 및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서비스의 표준 선도’ 3주기 인증조사 성공적 마무리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한 3주기 정신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3주기(2021~2024년) 정신의료기관 인증조사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 12개 장, 50개 기준, 223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서비스 모든 영역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3주기 인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환자안전과 질 향상 관련하여 인증 취지에 맞게 대학병원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타 정신병원에서 시행하지 않는 일들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절차를 준수하는 안전한 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급성기 치료뿐만 아니라 만성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치료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며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되어 정신질환 동반 코로나19 확진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 2022년 5월부터 진료 정상화에 돌입함과 동시에 3주기 정신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준비하며 발생한 어려움을 경영진의 원팀(One Team) 리더십과 전 직원의 소통과 협업으로 극복하며 좋은 총평을 받았다는데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센터 전체가 하나의 팀이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정신건강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항상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해 17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지자체별 필수의료 지원사례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개 시·도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금) 오전 10시에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한 ‘필수의료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하였다.한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형 야간 소아 의료체계 구축사업’과 전라북도에서 지원 중인 ‘필수의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17개 시·도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지원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강보건의 날, 생활 속 구강건강 챙기는 법! 구강보건의 날을 맞았다.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6.9.) 올해 구강보건의 날 슬로건은 ‘다시 찾은 건강미소, 함께하는 구강관리’로, 그동안 마스크 속에 가려져 챙기지 못했던 구강을 잘 살피고 함께 관리하자는 의미이다.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오복’에는 치아는 없다. 예부터 인생에서 바람직한 조건을 다섯 가지 복(福)으로 표현했으며 오래 사는 복, 부유한 삶을 누리는 복,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복, 천명을 다해 죽음을 맞이하는 복과 더불어 건강하게 사는 복을 의미했다. 선조들은 비록 치아가 오복은 아니지만 그만큼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여겼다. 이런 의미가 현대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해 알려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 매년 6월 9일로 지정된 ‘구강보건의 날’이다. 우리의 구강은 소화관 입구로써 음식을 먹고 다양한 맛을 느끼며 소화를 위해 침을 분비시키며 저작을 통해 음식을 잘게 씹어 소화관으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구강 내 상주하는 세균들에 의한 감염이나 유해 물질이 조직 내 유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신체기관 중 하나이다.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3번 올바른 양치질을 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 구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아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이외에도 사소하지만 일상생활 속 구강을 해치는 습관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염 등 여러 이유로 코로 숨쉬기 불편하거나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치아돌출, 부정교합, 얼굴변형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비인후과적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코로 숨을 쉴 수 있으나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에는 코로 숨 쉬는 훈련을 시행하도록 하며 혼자서 힘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내원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치료를 받도록 한다. 간식류는 단맛이 많이 나고 끈적한 찌꺼기가 치아 사이에 붙기 쉬운 편으로 충치를 유발할 수 있어 가급적 섭취를 삼가고 먹었다면 3분 내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과일, 탄산음료, 맥주, 와인 등 산성이 강한 음식을 먹은 후 양치질을 바로 하게 되면 오히려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물로 입안을 행군 다음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양치질을 해야 한다. 간혹 충치예방을 위해 양치 후 2차적으로 가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잦은 가글은 입안의 건강에 유익한 세균을 제거하고 곰팡이 균을 증식시켜 구강진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글 속 염화물과 치약의 계면활성제로 인해 치아 변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을 번갈아 먹는 등 함께 섭취하는 음식의 온도차가 급격하게 차이 나는 경우 치아 부피가 늘어났다 줄어들어 균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대동병원 치과 장지현 과장은 “구강 조직을 다쳐서 오는 환자들 중 본인은 구강건강을 위해 꼼꼼하게 양치질한다고 했는데 과하게 힘을 주거나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구강보건의 날을 통해 조금 더 유익한 정보들을 알게 되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혁신 기반 마련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일(목)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보고하였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데이터의 제한적 개방과 표준화된 데이터 부족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과제 등으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활용을 위한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의 민감성과 연구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유전자검사 및 가명처리 유전체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명정보 활용 연구 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면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가명데이터의 수요·공급을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사망 미신고 사례 등 부정수급 조기 적발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협업 강화를 통한 정밀한 확인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한 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2022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는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선, 보다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자료를 추가 연계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한다. 국민-기초연금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등 기 구성된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활성화하고 현장 조사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보험료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에 최초 개원- 보건복지부 장관,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5.30.) 참석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역완결형 통합 의료복지서비스 구현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0일(화) 15시에 전국 최초로 건립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개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개원을 축하하였다. 이날 행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 주요인사와 의료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대전시의 개원 보고에 이어 대전광역시장 환영사,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병원 건립 공적자에 대한 표창 수여, 개원식 현판 제막식 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첫 건립 사례로서 총 494억 원의 건립비(국비 100억 원, 시비 294억 원, 후원기업 기부금 100억 원)가 투입되었으며,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진료과에 70병상(입원 50, 낮병동 20) 규모로 충남대학교병원이 수탁 운영한다. 주요시설은 ▴치료시설(로봇치료실, 수치료실 등), ▴병동시설, ▴교육시설(특수학교 교실 등), ▴지역사회시설(무장애놀이터, 어린이도서관 등)이 있으며,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의 특성상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재활치료, 교육, 돌봄 등 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추진되었다. 복지부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시작으로 강원권, 경남권 등 전국 7개 권역에 병원 2개소와 의료센터 8개소를 순차적으로 건립, 공공 재활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수도권, 제주권은 서울재활병원 등 기존 병원을 지정하여 지역사회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개선 수가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에 적용하고, 공공어린이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최초로 대전에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개원을 축하드린다”라며, “전국에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 인프라를 확대하여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