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강력 반대’ 입장
실손보험 청구대행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총력을 다해 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달 19일,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계 각 영역 39개 단체들의 잇따른 반대 성명 발표에도 법안개정이 강행된다면 의료계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 법안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수집한다. 의협은 “궁극적으로 실손보험 가입거부 차단 등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즉각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