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19.10.7~11)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총회에서 의장을 맡게 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우리나라 교체 수석대표가 된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일 오전 ‘기후변화, 환경과 보건’ 의제 발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강도태 수석대표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서태평양 지역의 해양환경과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이슈로서,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발언하였다. 이와 함께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주고, 일본이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을 결정할 때 불필요한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 측은, 충분한 정보 공유 및 오염수 정화 등의 노력을 해왔고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방사능 문제는 보다 전문적인 기구인 IAEA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은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이뤄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이번 발언이 이루어진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는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어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WHO 집행이사국(2020년~2023년)으로 내정됨에 따라 서태평양지역 및 세계의 보건현안 대응 및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서태평양지역 내 여러 보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도모에 나섰다. 이달 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부터 1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되는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1년간 의장국을 수임한다고 밝혔다. 지역총회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보건 관련 회의로 알려진다. 37개 지역 회원국 보건부 장차관급이 참석하며, WHO 서태평양지역 보건사업의 기획·실행·평가와 함께 국가 간 협력 증진을 도모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역총회에서 지역 내 금연정책, 고령화와 건강, 보건 안보, 감염성 질환 등 그동안 서태평양지역에서 추진한 보건의료 사업의 실적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비롯해 사업계획·예산을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국의 지역총회 의장국 수임은 서태평양지역 내 여러 보건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 및 각 국의 관심과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전하며, “WPRO를 비롯한 WHO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앞으로도 한국이 서태평양지역 보건 현안에 대해 앞장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보건의료협력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 보건복지부 대표단을 파견해 ‘우즈베키스탄 이헬스(eHealth) 시스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방문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한국-우즈베키스탄 양국 보건의료 협력센터’ 개소 및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번에 파견된 대표단은 양국 간 보건의료 정보화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우즈베키스탄 eHealth 시스템 발전을 위한 양국 간 행동계획(Smart Healthcare)’을 체결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정보화 전략수립 ▶ICT기반 의료시스템 협력 시범사업 실시 ▶eHealth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유·무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6개의 과제를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eHealth 행동계획 채택과 제약분야 실무협의체 운영 등 양국 간 보건의료협력이 단순 선언이 아닌 구체화된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정부 간 협력 사업을 토대로 양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아울러 보건의료산업의 공동번영을 이루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동 관련 정책에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는 전국의 아동대표들이 모여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뜻 깊은 행사로, 이달 6일부터 8일 목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국회 및 국제청소년센터에서 개최된다. 금번 총회는 전국의 아동대표(만 10세~17세)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아동의 참여권을 실현하는 자리이다. 올해부터는 아동총회 결의문을 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그 정책반영 결과를 정부가 직접 다음번 아동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했다. 앞으로 아동의 목소리가 아동 관련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회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올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아동이 스스로 자신들의 견해를 마음껏 펼치는 아동총회가 개최되어 매우 뜻 깊다”고 전했다.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식약처가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4일 ‘제14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포럼은 소비자단체·업계·학계와 함께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해썹(HACCP) 제도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된 내용은 ▶HACCP 제도 운영을 통한 식품기업 안전관리 현황(SPC삼립 허승만 부장)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해외 동향 및 제언(세종대 식품공학과 김용휘 교수) ▶HACCP 제도 내실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오정완 과장)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금번 포럼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이 되는 식품안전인증제도를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운영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위원회의 운영 권한 보장 및 권한 남용의 견제기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펼쳤다. 지난 9일, 대한약사회는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관’, ‘약사윤리 규정’ 및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나타난 회의 진행 등과 관련한 여러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에 포함된 개선점에 대해 개정안을 도출했다. 차기 회의에서 이에 대한 위원들의 충분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관 개정에서는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와 표창 및 행정처분 요청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약사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보장토록 했다. 회장 및 집행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되, 권한 남용을 막을 견제기능이 함께 포함되도록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약사회 양명모 윤리위원장은 “정관개정특위 구성 당시 결정된 일정대로 지부 총회의장단 및 지부장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정과 최종 공청회를 거쳐 정관 및 주요 규정 개정안이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차질 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6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학대 예방활동 표어(캠페인 브랜드) “나비새김”을 선포하였다. 기념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신고의무자협의체 관계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관련 기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노인인식개선 사진 공모전 시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사례 소개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와 관련단체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6명)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37명)을 수상하였다.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경찰의 사례연계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여 본인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나비새김’ 홍보대사로 배우 이시영씨가 위촉되었는데 연기자와 복싱선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공익캠페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기념행사에 이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한국노년학회 공동 주관으로 ‘가정 내 노인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계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이 캠페인을 통해 “주변 노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하며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이나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나비새김’ 캠페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등의 우수성을 국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영문 홍보 자료인 ‘Your Vision, Our Future - Korean Medical Devices‘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자료는 의료기기분야 국제협력체인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 포럼(IMDRF)’ 2021년 의장국 선임(‘19.3.)이후 발간하는 홍보물로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y Forum, IMDRF) :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 등 10개 회원국 규제당국자로 구성되어 규제조화를 위한 국제협의체 주요 내용은 ▲혁신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위한 선제적인 특별법 마련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 생산능력 및 산업 현황 ▲체계적인 임상시험 인프라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 ▲국제조화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 ▲안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제도 ▲국제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업체가 이번 홍보 자료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국내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문 홍보자료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 재외공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향후 비영어권 국가를 위한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의 홍보자료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영문홈페이지(www.mfds.go.kr/eng) → 배너(Your Vision, Our Future - Korean Medical Devic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의료관광 활성화와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몽골 보건부와 업무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4일 몽골보건부와 의료관광 분야에서 우호적 협력 관계를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관계자들이 몽골을 직접 방문해 몽골 울란바토르 보건부 청사에서 체결됐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뱡바수렌 보건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협약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영주 국회의원과 윤준용 구의회의장, 김재진 구의원 그리고 최웅식 시의원, 김정태 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은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료 박람회 등에도 참가하는 등 영등포 의료관광의 우수함을 몽골 전역에 알렸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한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몽골환자의 권익 보호 ▶몽골 관광객 맞춤형 의료 상품 개발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복합 상품 개발 ▶의료관광 상품 홍보 등으로 다양한 의료 관광 분야에서 우호적 동맹 관계를 이어갈 것을 합의했다. 채현일 영등포 구청장은 “영등포구는 대한민국 정치, 언론, 교통의 중심지이자 740여개의 병원을 보유한 의료관광의 메카”라며,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좋은 동반자 관계가 되어 의료관광 분야 활발한 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가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선 음주문제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이무형 원장은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의 통제 기능을 억제시켜 평소 잘 조절되던 여러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돼 감성적,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며 “욕구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 말다툼이나 몸싸움, 심하면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범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이 때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가정폭력은 가족들이 신고를 꺼려 문제를 숨기고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집안 문제로 치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작년 11월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해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 3월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원장은 “가정폭력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예방법을 찾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정폭력 가해자의 문제 음주 여부를 진단, 선별하고 전문적인 알코올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