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엠블럼 도안모형)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6월 1일(월)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의료법」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제정된 인증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결과(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3년) 등)를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인증기준(안)은 3대 부문(①기능성, ②상호운용성, ③보안성), 6개 분야(①환자정보관리, ②처방정보관리, ③의무기록관리, ④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⑤상호운용성, ⑥보안성), 8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인증기준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이번 고시의 제정·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등 대상의 설명회,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고, 그 이후 인증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하여,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전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목) 오후 3시「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포럼(1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포럼」은 보건복지 전 분야의 성불평등 쟁점(이슈)을 점검하고 성인지적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며,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산하에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외부 전문가,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한자리에 모여 감염병 위기와 관련된 성평등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1차 포럼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Pandemic)과 성인지 영향(성별(性別)에 따른 차이, 영향)에 주목하여,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 발표는 김명희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이 진행하며, 젠더폭력, 생식/성 건강, 만성질환, 정신건강, 빈곤/실직, 돌봄 부담 등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광범위한 젠더 영향, 여성건강의 사회구조적 결정요인, 젠더를 고려한 감염병 위기 대응 기획 수립 등 ‘성인지적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생활 속 거리 두기」이행에 따라, 관계자 외에 현장 방문은 제한하며,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내용이 6.1. 15:00 이후 영상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방역 최일선의 간호인력, 가정 내 돌봄 공백,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 근로환경, 최근 특정 공동체(커뮤니티) 감염까지 감염병 위기가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시행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셋째,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인천 아파트 집합금지 공고문 부착(사진제공=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0명 증가한 총 11142명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 첫날인 지난 20일 이태원 클럽발 감염과 대형병원 의료진의 감염사례가 늘어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대로 증가했다가, 하루만에 10명대로 줄었던 신규 확진자수는 오늘(22일) 다시 20명대로 늘어 들쑥날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로 확진된 20명 중 11명은 국내 감염 환자로, 이태원 클럽 감염 사례를 포함해 경기 6명, 경북 2명, 서울과 인천·경남 지역에서 각 1명씩 나왔다. 나머지 9명은 해외유입 사례로 확인됐다. 공항 검역단계에서는 7명, 서울과 울산에서 각 1명씩 추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클럽, 주점, 노래방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주변에 있는 노래방, PC방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난 5월 15일 서울정부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과 직원의 권익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한해 1억3천만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공단에서 건강보험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및 응대 역량을 향상시킴은 물론 상담직원에 대한 안전도 함께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특이(반복·폭언 등)민원 응대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상호 활용·지원 ▲ 건강보험 분야 고충민원의 효율적 해소 ▲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 ▲ 국민권익 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공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공기관의 민원의 형태(방문→전화, 팩스, 인터넷)와 민원실 문화도 바뀌는 것을 대비해서, 지사를 방문하는 국민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178개지사(54개 출장소)의 민원실 입구를 단일화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민원대에 유리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지사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연간 1억3천만여건의 민원에 대해서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권익위는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등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보호와 상담직원의 권익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공단이 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추진으로 국민의 의료비 경감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권익보호와 현장 직원보호를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력으로 민원응대의 전문역량을 높여 국민들에게 사회보험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이라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들어 첫 대면으로 개최되는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5월 15일(금)에 개최하였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내용도 함께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경감,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부담 완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치료지원 등이 있다. 먼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등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였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였다. 둘째, 일선 방역현장에서 코로나 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의료기관이 환자 감소 등으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 현황이 변동되더라고 변경신고를 유예(2.19일)하도록 하였으며,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적정성 평가도 한시적으로 유예(2.4일)하고 있다. 셋째, 선제적인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감염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또한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 시 원래 감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진찰료(2.24)와 전화상담관리료(의원급 의료기관, 5.8)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병상 확보 및 의약품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고위험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와 입원료, 일반병동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개선하였다.(3.23) 또한,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없으나, 전문가 권고안(대한감염학회 등)을 바탕으로 우선 권고 치료약제인 항바이러스제 등의 허가 초과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중이다. 이밖에 응급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응급실과 동일한 응급의료관리료 적용, 중증응급센터 응급실 내 별도 격리진료구역 마련 및 수가 적용, 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 지원(3.24) 등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최일선 방역현장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할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유전체센터는 제2형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61개 신규 유전요인을 발굴하여 이 분야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Nature, IF 43.07) 2020년 5월 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보건연구원, 싱가포르 국립대학,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이 주도하여 동아시아 3개국중심 약 43만 명 유전체정보를 분석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인 대상 연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당뇨병 유전요인과 특성을 규명한 것이다. 기존 유전체연구의 약 80%는 서양인 중심으로 수행되어, 동아시아인에 적용하는 경우 당뇨병 등 질병 예측의 정확도가 50% 수준까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유전체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번 연구는 규모면에서 서양인 대상 연구와 대등한 수준이다. 본 연구 결과 동아시아인 당뇨와 관련된 61개의 유전요인을 새롭게 발굴하였으며, 특히 알데히드 분해요소2(ALDH2) 유전자는 남성 특이적으로 당뇨병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래의학인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고위험자 조기 발견) 본 연구 결과를 국립보건연구원이 보유한 인구집단 코호트 약 10만 명에 적용하였을 때, 유전적으로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은 상위 5%의 고위험자는 나머지 일반인에 비해서 당뇨 발병위험이 약 3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맞춤형 치료) 유전적 고위험자는 조기 발견을 통해 생활습관 중재 등 맞춤형 치료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분석한 동아시아인 대상 당뇨병 유전체연구 성과는 국내 유전체연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그 학술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다”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술용 마스크의 약국 공급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이 처장은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되고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이 수그러지면서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유지, 또는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히 여름철 수술용 마스크 국민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시중 배포, 즉 약국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KF94와 KF80보다 호흡하기가 편한 데다 감염을 예방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는 공적마스크의 경우 모두 병원에만 공급하고 있어 일반인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약국에는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 처장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KF80, KF94 대비 숨 쉬기가 편한 수술용 마스크를 원하는 국민이 많아진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의 수술용 마스크 수급상황을 파악한 뒤 여유분이 확인되면 생산량 검토를 거쳐 공적마스크에 수술용을 포함하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마스크 구매를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된다. 앞으로는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개국이다.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타당성, 공급물량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식약처의 최종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단,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다.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할 예정이다.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도 설치한다. 외국정부의 공식적 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선, 수출 사전승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5일(화) 김광동 국군대구병원 진료과장(중령)의 두 자녀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그 영상을 5월 8일(금) 보건복지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하였다. 이 영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어린이날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의료진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춤 관련 컨텐츠로 유명한 키즈 유튜버 ‘어썸하은(본명 나하은)’과 함께 제작하였다. 선물을 받은 두 어린이(11살, 9살)의 아버지인 김광동 중령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대구에 파견되어 지난 2월 중순부터 두 달 정도 가족을 보지 못하였고, 4월 24일(금) 파견 종료 후에도 예방 차원에서 지난 5월 7일(목)까지 가족들과 떨어진 채 생활하여 이번 어린이날에도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하였다. 영상에서는 EBS의 인기 등장 인물(캐릭터)인 ‘호떡이’와 키즈 유튜버인 ‘어썸하은’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물을 김광동 중령의 자녀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로 출연하여, 자녀들이 편하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박능후 장관은 “영상을 통해, 김광동 중령처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그 헌신에 따르는 힘든 시간을 함께 감내해준 의료진의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