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 중심으로 빈대 발생 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0일(금) 오후 2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에서 오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숙박·목욕장업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표본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개별 시설에서 빈대 발생 확인, 빈대 유무 점검 및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시설별 빈대 발생 및 신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위생점검 과정에서 복지부의 직접 점검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 환경부 등에서 추진하는 「빈대 정보집」을 보완하고, 살충제 긴급사용승인 등이 완료될 경우 소관시설에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적시 조치하기로 하였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직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신고사례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빈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에 대한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등 현장 의견 청취 - 환자진료 현황, 의료인 확충 및 시스템 운영 상황 확인 - -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11월 7일(화) 15시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을 방문하여 의료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에서 이용 중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등의 시스템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역 필수 의료현장의 환자 진료 현황과 의료인력 확충 상황 등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확인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의료현장 종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의료현장 종사자분들이 소진되지 않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병원의 근무환경 개선, 인력 확충 및 시스템 지원 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ㆍ약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다”라며, “앞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 개최-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全 분야 유기적·종합적 대응방안 논의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 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22년 전체 불법도박 규모 102.7조 원, 전자기기와 온라인 도박 시장의 성장으로 ’19년 81.5조 원에 비해 약 26% 성장, 최근 5년간 모니터링 건수 중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건수가 압도적 비중(99%) [연도별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 (단위: 원) 연도 2008 (운영자) 2012 (운영자) 2016 2019 (이용자) 2022 (이용자) 운영자 이용자 매출액 53조 7,028억 75조 1,474억 83조 7,822억 70조 8,934억 81조 5,474억 102조 7,236억 [불법도박 모니터링 내역]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율) 온라인 도박 25,521 16,476 20,928 18,942 26,957 108,824(99%) 오프라인 도박 166 186 217 205 273 1,047(1%) **(여성가족부) ’23. 4. 전국 중1 고1 학생 약 88만 명 대상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8,838명으로 확인 <학년별, 성별 사이버 도박 위험군 청소년> (단위: 명) 구분 중학교 1년 고등학교 1년 남 11,511 8,888 여 4,798 3,641 소 계 16,309 12,529 출처 : 여성가족부 2023. 5. 29.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5년 만에 감소」 보도자료 ㅇ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청소년 도박 관련 주요 사건사례> 도박으로 자살에 이른 고등학생 ['23. 3. 1. KBS] - 고1 재학생 A군은 지난해 온라인 불법도박을 접하고 SNS에서 사채로 도금을 빌림. 뒤늦게 상황 인지한 A군 부모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치유센터 상담 요청했으나, 그 사이 A군은 사채 독촉 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3. 1. 스스로 목숨을 끊음 금은방 유리문 ‘와장창’..도박빚 갚으려 귀금속 턴 10대들 ['23. 6. 2. 파이낸셜 뉴스]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새벽 시간대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 수천만원 어치 훔친 10대 등(총 3명) 특수절도로 부천지청에서 기소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 “아빠, 도와주세요” 아들의 편지 ['23. 11. 1. SBS] - 50대 A씨는 평일 아침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도박 중독 치료 위해 정신병원 방문 - 중1때부터 3년 동안 불법온라인 도박에 쓴 돈이 5,000만원 이상 - 아들의 도박을 멈추기 위해 경찰에 신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속 막아달라고 사정, 아들은 도박자금 마련 위해 중고물품 사기 범죄까지 저지름 ㅇ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되었다. ㅇ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참여기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포함) □정부는 11월 3일(금) 15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수사·단속 -법무부, 대검찰청 :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의율 - 경찰청 : ’23. 9. 25.부터 ’24. 3. 31.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 전개 - 방통위 : 방송통신심의위와 협력하여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한 신속 심의, 포털, SNS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 아울러 보다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삭제 - 여성가족부 : 불법도박 사이트, SNS 광고홍보 게시글 등 점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추진 ㅇ치유·재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 여성가족부 :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 위한 진단조사 실시, 상담·치료연계, 기숙캠프 운영 -보건복지부 :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및 도박 중독상담, 사례관리 지원 강화 ㅇ교육·홍보 - 법무부 : 비행청소년소년원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월 1회 편성, 전국 학교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중독예방) 강의 운영 - 교육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 강화 관련 시도교육청 안내,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정부 보유 매체 및 뉴미디어(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대상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홍보 다면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ㅇ 조사·연구 - 교육부 :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인원 확대, 교사학부모 대상 청소년 도박 문제 인식 연구 추진 □ 이번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논의-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일(목)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하였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첫 기획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 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가을철, 20대 여성 '알코올 의존증' 주의 - 젊어지는 알코올 의존증 추세… '금주'만이 최선의 해결책! 가을철 우울한 마음을 술로 달래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 최근 들어 20~30대 젊은 여성들의 입원 문의가 연일 쇄도하고 있으며, 여성 병동에 입원할 자리가 없을 정도이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바로 20대다. 실제 다사랑중앙병원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여성 입원환자 731명 가운데 20~29세 연령층이 108명으로 파악됐다. 20대 외래환자도 △2019년 43명 △2020년 67명 △2021년 80명 △2022년 94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또한 이들 다수가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강박증, 식이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국내 우울증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100만여 명 중 20대 여성이 12만1534명(전체 환자의 12.1%)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영 원장은 "대다수의 사람이 알코올 의존증은 중장년 남성에게 생기는 고유의 병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며 "하지만 음주에 대한 가족 및 사회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20대 시기야 말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남성보다 적게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달리 빨리 취하고, 술에 관한 의존성이 높아진다. 또한 음주를 지속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비율이 높다.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있어 더 빨리 진전된다. 생리 중에 음주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되며, 생리통도 가중 시킬 수 있는 동시에 폐경도 앞당길 수 있다. 또한 생리불순, 불임, 대사증후군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영 원장은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은 우리 몸의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기분이 저하되고 잠을 설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구나 우울 증상을 경험하기 쉽다”라며 "이런 우울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 술을 마시는 대신 가벼운 산책과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영 원장은 "만약 스스로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일상생활 혹은 직장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로 우울감이 드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알코올 전문병원을 찾아 정확한 상담과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덧붙였다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 실시 - - 신속히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료진 근로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청각장애인지원기관(헬렌켈러센터) 현장방문 - 시청각장애인 지원프로그램 확인 및 현장의견 청취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 수서동 소재‘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센터장 홍유미, 이하 헬렌켈러센터)’를 방문하였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손상된 중복장애인으로 국내 약 1만 명 정도가 있다. 이들은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되기 쉬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아직 국내에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헬렌켈러센터의 시청각장애인 촉수화 교육 등 지원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정부의 시청각장애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를 격려하였다. 정우석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장은 “시청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교육 기회도 적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더욱 큰데 정부에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하였다.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향후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0.26.) - -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 -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자 전체 장애인으로, 치과주치의 대상지역 전국으로 확대 - -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 -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2024년 1월부터 신설·지원된다.(’23.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 시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여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특별․광역시 55만 원, 그 외 110만 원)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고위험분만 가산: 30% → 최대 200%)한다.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말(‘22.12)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22.12.1 ~ ’23.11.30. 1년간)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의 가산기간이 4개월 연장(‘23.11.30. → ’24.3.31.)된다.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는 비급여 등으로 임상에서 사용된 적은 없으나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유망한 검사 방법으로 기대되어, 주기적 적합성 평가와 실시기관 관리 대상이 되는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17, 본인부담률 50%)으로 등재된 바 있다. *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 물질을 분해 후 재조합하는 형태로 해독하여 대량의 유전체 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이번 1차 적합성 평가는 전문가 자문단(’22.6~11, 총 7회) 논의 결과, 별도의 질환별 자문회의, 국내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 암 진단과 치료에 미친 영향 분석’(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 국립암센터) 암 종별 근거 축적 수준과 표적항암치료제 활용 현황 등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을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23년 제10차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질환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결정하였다. 기존 변경 진행성·전이성·재발성고형암 등 50%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폐암 50%(현행 유지) 그 외 전이성·진행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 80%(변경) 조기암 등 산정 특례암 90% 조기암 등 산정특례암 90%(현행 유지)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8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선별급여 시, 본인부담률 90%) 인공지능 분야는 310원~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되며,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하여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18.5월~)을 개선하여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4년 2월~)한다. 대상자를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한다. 치과주치의 시범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문수가 인상(의원급, 126,900원→189,010원) / 최대 제공 가능 횟수 확대(연간 18회→24회)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10월 17일 복지부-국토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 --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노인일자리로 역량 있는 안전점검원 집중 양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7일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기술·인력·비용 지원 등으로 더욱 강화되어 위험시설을 조기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에 미포함된 사회복지시설 등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점검대상 시설수가 과다하여 안전관리상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양 부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천 명(누적) 이상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 양성인원(누적) 2백 명 4백(6백) 6백(1.2천) 8백(2천) 1천(3천) * 점검 건수(누적) 12천 건 24천(36천) 36천(72천) 48천(120천) 60천(180천)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강화,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점검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안전우려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밀안전검점을 지원하여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보수･보강,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기능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응모 시 가점 부여를 통해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 지원 양 부처는 “협업을 통해 양 기관의 국정과제*를 동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27년까지 2700억 원 이상 안전관리 비용 투자 효과와 3천 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 (복지부) 노인 일자리 확충(국정과제 45) (국토부) 소규모 시설물 관리강화(국정과제 69) 조규홍 장관과 원희룡 장관은 “이번 협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로당의 안전이 확보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로 약자 복지를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 이기일 제1차관, 안산시 노인 돌봄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18일(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다. 이날 제1차관은 안산시 담당자들을 비롯한 의료·요양·돌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판정체계 적용, 돌봄 연계체계 구축 등 의료·요양·돌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 집중 - (방문의료·보건) ①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연계 및 방문의료지원센터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②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연계 - (유관사업 연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돌봄 관련 사업별 지침·예산 연계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 등 이후에는 노인 케어안심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을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모실 수 있으려면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방과 치료,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택의료와 재가 요양·돌봄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