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 하였다. 이달 2일, 복지부는 올해 후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내시경 세척, 소독료’와 ‘산소(O2)청구’로 선정해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시행하는 현지조사이다. 조사항목에 객관성과 공정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각계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하며, 올해 6월 22일 건강보험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금번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이에 따라 금번 ‘내시경 세척·소독료’와 ‘산소(O2)청구’ 기획조사는 올해 후반기에 각각 요양기관 20~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알코올 중독자라 하면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술에 빠져 사는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고학력, 고소득의 전문직 중에도 중독자는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중독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상태가 심각해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콜중독치료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무형 원장은 “술 마시는 이유가 저마다 다르듯 알코올 중독에도 여러 유형이 있고 증상이 다 다르다”며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고도적응형 알코올 중독’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과 알코올 중독 유병률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소득수준이 중·상위층(200만 이상)인 사람의 알코올 사용장애 일년 유병률은 6%로, 4.2%인 하위층(200만 미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중 상위층(300만 미상)은 3.5%에 달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상위층(4.4%)이 하위층(3.5%)보다 더 높았다. 이무형 원장은 “고도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들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삶과 술 마시는 삶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변의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더욱 문제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역시 문제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원장은 “고도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들은 타인의 평가에 예민해 음주 문제가 있음을 인지해도 주변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음주를 통제하려고 시도한다”며 “그러나 알코올 중독은 술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망가져 치료가 필요한 뇌질환으로 의지만으론 극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이 원장은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 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대한 음주 문화도 문제”라며 “우리나라에선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시는 사람을 애주가라 부르며 중독에 대한 의심을 미리 차단하기 때문에 술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고도적응형 알코올 중독의 치료 시기는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도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들은 지속적인 음주로 신체나 정신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원장은 “알코올 중독은 술을 마시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으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술에 관대한 문화와 인식을 개선해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무형 원장]

보건복지부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이달 26일, 복지부는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018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대전광역시가 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시는 금번 선정을 계기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약 6,224m2의 부지를 마련하여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진료과에 60병상 규모로 병원을 건립하고, 병원 운영은 충남대학교 병원에 위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민간에서 부족한 중증장애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도 재활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며, “건립비 뿐 아니라 질 높은 재활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어린이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다”고 전하였다.

보건복지부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알렸다.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7월 24일 복지부 권덕철 차관 주재로 개최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교육부 등 9개 부․처․청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계획으로, 금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된다. 현재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유병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관련 건강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2015년 기준 5.3%)의 2배 수준(9.0%)에 달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만으로 기인된 사회경제적 손실은 지난 2006년 4조8000억 원에서 15년 9조2000억 원으로 근 10년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게 기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생활, 영양, 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도적이고 총체적인 비만 예방과 관리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번 대책을 통해 41.5%로 추정되고 있는 2022년 비만율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4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 4개 추진전략]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달 24일, 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속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거듭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 마련은 이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의 발생을 억제하고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에 기인한 후속 조치로, 현재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복지부 장관은 “근래에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전한 바 있다. 그는 “금번 대책 마련을 통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집 사고 근절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온열질환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달 23일, 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는 금년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총 1,043명으로 전년 동기간(5.20~7.21) 대비 61%(397명)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결과는 전국 519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 환자를 보고하는 표본감시체계인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에 따른 결과로, 금년 여름 폭염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시에 두통, 근육경련, 어지러움,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이를 방치할 시에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특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전체 온열질환자의 약 절반인 556명이 발생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금년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이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폭염 경보 시에는 찌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실내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전국 약 4만5천여 개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전용준 원장은 “더위에 취약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 폭염에 술을 마시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장마비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몸은 날씨가 더우면 혈관을 확장시켜 땀을 배출해 체온을 조절한다. 심장은 넓어진 혈관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심박수가 빨라지고 심근 수축이 증가하는 등 무리를 가하게 된다. 전 원장은 “이미 심장의 부담이 증가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급격한 혈압 변화가 일어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용준 원장은 “건강한 사람도 폭염에 술을 마시면 더 빨리 취하고 탈수 증상이 심해지므로 음주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심뇌혈관 질환자는 폭염 자체가 위험한 만큼 음주를 삼가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며 “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 바 있다. 이달 16일,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34개소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주된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금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 한의원 12개, 의원 13개, 치과의원 6개, 요양병원 2개로 총 34개소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금년 7월 16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력히 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철저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적발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격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표준 근무형태 지침서를 마련한다. 이달 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이 300인 미만으로 드러나, 해당 법 개정안은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는 기관 내 인력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시설 인력이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준수사항과 동일하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인력이 50～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며, 5～5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거주시설(복지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상담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진흥원을 주관으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브라질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보건의료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국 병원 및 창업기관, 연구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건의료분야의 다각적인 방면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포럼의 주요 내용으로 ‘브라질 식약청(ANVISA)의 의료기기 허가 절차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강의’를 비롯하여 ‘한국의 리브스메드(복강경수술기구)’, ‘오스힐(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관리제품)’, ‘지파워(피부경피수분측정제품)’ 등 창업기업의 제품 전시와 함께 소개발표가 이뤄졌다. 금번 포럼에는 김학유 주상파울루 총영사, 브라질 식약청의 Augusto Geyer 국제협력팀 의료기기전문관, 알버트아인슈타인병원, INCOR 심장전문병원, 상파울루 주립대학병원 등 브라질 인허가 당국 및 주요 병원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다양한 전문 의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의료기기업체와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 진흥원 엄보영 산업진흥본부장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와 브라질 보건부 간 MOU 체결 등 그동안 양국 정부간(G2G)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협력체계를 마련한 이후, 진흥원은 중남미지사 설립을 통해 민관협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금번 포럼과 병원 및 연구기관 방문을 통해 내국의 창업기업에 대한 브라질 기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중남미지사를 근간으로 한-브라질 보건의료 협력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보건산업체의 중남미 시장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