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를 통해 정부로부터 의료급여를 부당 수급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개정된다. 정부는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하고 업무정지일수를 조정하는 등 개선된 처분 규정을 발표했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안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을 강화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이달 2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의 팔래스호텔에서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협회장 선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시간가량 진행된 회의는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협회 이재국 상무이사는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회의를 통해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신임 회장 추대 인사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11월 6일에 다시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이달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내달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금번 점검을 통해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낱낱이 밝혀낼 방침이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정행위의 전면 철폐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년만에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공식 종료되었다. 지난 9월 양성으로 판정된 첫 환자로 논란이 일은 뒤 38일만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지난달 8일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로부터 개시된 메르스 상황이 금일(10월 16일) 0시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메르스 상황 대응 과정 중에 지적된 부분은 적극 평가하고 점검하여 메르스 대응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메르스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국내 연구팀이 ‘종양 스페로이드’를 활용한 암 환자의 맞춤형 표적치료법을 제시했다.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원 수행 과제로, 이로 인해 맞춤형 암 표적치료를 할 수 있는 혁신의 길이 열렸다. 이달 9일,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선도형난치암연구사업단 남도현 교수팀이 ‘종양 스페로이드’의 유전체-약물 반응성에 기반한 임상반응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이 같은 표적치료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종양 스페로이드는 3차원으로 배양된 세포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해당 연구는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연구 성과는 저명한 국제적 학술지인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 온라인판에 지난 달 27일자로 게재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6일, 한의협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한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를 주최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금번 세미나는 한의협과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박성우·송범용)가 함께 주최한 것으로, 박형선 경희대학교 영상의학 겸임교수(대한한의영상학회 초대회장)의 주제발표로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대한 X-ray 영상진단과 침구임상’ 강의를 진행했다. 총 4회에 걸쳐 이뤄질 이번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는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 강의’에 이어 ▶10월 20일 어깨, 팔꿈치, 손목, 손관절(18시~21시) ▶11월 3일 척추 골반(18시~21시) ▶11월 17일 무릎, 발목, 발(18시~21시)의 영상진단에 대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협은 “규제개혁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저(低)선량 방사선 진단장치’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이달 5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제도’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이 면제된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면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기준 790원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달 4일,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영찬 원장)은 한미 간 통합의학 분야 학술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한의약 의료기관의 미주 지역 진출을 위하여 ‘2018 한-미 통합의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오는 6일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다. 행사는 US News & World Report로부터 2017-2018년 ‘지역 내 최고 병원’으로 선정된 잉글우드 병원(Englewood Health)의 통합의학 전문 의사 2명, 듀크 대학병원(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에 진출한 한의사 1명, 국내 의료기관의 한의사 5명이 참석한다. 각국의 전문의들이 환자 중심의 통합의학을 위하여 단결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복지부 박종하 한의약산업과장은 “한의약이 미국 통합의학 시장에서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고 한미 의료진 간 통합의학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인적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는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달 1일,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을 통한 보건복지 분야 채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www.129.go.kr) 혹은 ‘129 보건복지부’ 앱을 통해 보건복지 채팅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석하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희망의 전화 129는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접점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접근이 손쉽고 친근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1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공표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드러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주력하여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서비스가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금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추진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