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달 10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의료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에 대해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금번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사업”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당국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료인의 교육과정 및 평가인증체계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교육과정이 보다 엄격하고 질 높은 수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의협은 “해당 법률안이 현재 직면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부평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정형외과 전문의)·박혜영 이사장(내과 전문의) 부부가 금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협회관 신축을 위한 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에 신축추진위원장이 뜻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혜영 이사장은 “여의사회에서 주관한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에도 십시일반 참여한 바 있다”며, “의사들의 상징인 회관 신축 작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다시 기부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용산구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후 첫 기부라는 부분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공공보건의료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강연회 개최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강연회는 ‘공공의료와 (가칭)공공의료대학원설립의 문제점 및 대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로 인정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폐기하기보다는 법률을 전면 개정해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신상진 의원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5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내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거듭 발생하는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안전시설 강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한 개정안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의협은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들이 마련되면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의료인 폭력사건이 거듭됨에 따라 의료계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달 7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의료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모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제안했다.

최근 중소병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실질적인 대책에 나섰다.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는 용산 의협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TF는 “정부가 중소병원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강화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며, 중소병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병원 개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이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을 국한해 진료하고 있다.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과 관련해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를 주장하며 의사의 환자 진료 거부 행위의 불합리를 꼬집었다. 최 회장은 “외국인 전용 병원이라 해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적인 규정이 없다”며, “결국 진료대상이 내국인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하여 제주특별시 원희룡 도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보완할 장치를 충분히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남은 조례 제정에서 의협과 의사회의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보상판결 금액 또한 크게 늘어나 의료기관 측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 책임 강화가 과잉진료나 진료기피와 같은 ‘방어진료’가 만연해지는 것에 기여해 오히려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길연 교수는 “법적 제재의 강화, 즉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모든 개인과 시스템의 오류와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하고, 이는 문화적 법적 개혁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전하였다. 한편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파다해 최근에는 100%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불가항력의 사고조차 치명적인 과실로 치부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의료계는 “보상판결 금액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도움을 받더라도 의료기관과 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