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들어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고 부채질을 하는 등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것이 좋다”며, 실외작업자는 물론 마라톤, 지역행사 등 실외행사 시 그늘막과 물을 충분히 준비하고 건강수칙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온열질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전했다.

7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확대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인 정책 추진 및 의료 개혁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섰다. 이달 2일, 의협은 청화대 앞 분수광장에서 ‘의쟁투 행동선포와 계획발표식’을 펼쳤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최선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개혁 요구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화에 이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 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케어 정책’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해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킴에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기본임에도, 현 정부는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은커녕 의료계의 진심어린 우려가 포함된 전문적인 의견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비롯한 여러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제도가 미래 세대에게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재인 케어를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정책변경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는 수입적인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고, 의료 공급 측면에서 구시대적 저수가 프레임에 따른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의 올바른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오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성된 단체로, 의협은 지난 5월 2일 상임이사회에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달 23일, 기획단은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정립을 하기 위해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의협이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나, 정책을 큰 틀에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은 결국 국회의 역할이 지대한 문제”라며, “제도나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국회에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제안하는 올바른 정책을 반영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발굴하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극 지지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총선기획단이 맹활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숭고한 희생과 독립정신으로 이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의협은 그간 주로 수도권역에서 개최된 행사가 전국적으로 확장된 것에 대해 의의가 깊다고 설명했다. 이달 20일, 대한의사협회 의사시니어클럽(운영위원장 김인호)은 전국의 의사시니어 회원들과 함께 자주와 독립의 정신으로 지켜온 우리민족의 뜨거운 역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지역회원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 겨레의 최대 독립운동인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대한의사협회 의사시니어클럽이 기획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3월에 진행한 간송특별전에 이은 두 번째 나들이다. 의협은 “전문해설사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처절하고 황폐했던 당시의 시대상과 독립운동의 의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금번 관람 행사를 추진한 의사시니어클럽 김인호 운영위원장은 독립기념관 관람에 참석해 준 많은 시니어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의사시니어클럽은 그동안 시니어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의료인 업무범위에 의료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보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정부는 활발한 논의의 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에 이어 내달에도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번 협의체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각 의료계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정부와 각 직역 단체가 참여해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상호 협의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중 최신 의료기술 및 교육여건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전면 검토했다. 금번 회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 자체가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며, “각 단체의 입장, 목적, 관점 등이 다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수술실 CCTV' 외과계 의사들 반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찬성 의견과 수술 집중도 저하와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료계는 대부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외과계의 반대가 특히 거세다. 반대 이유로는 크게 ▲수술 질 저하 ▲환자 및 의료진 인권 침해 ▲의사-환자 신뢰 저하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 등을 꼽았다. 외과계 학회들은 "일부 예외적인 일탈을 마치 전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성급한 감시체계 도입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트릴 것이다. 인권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술 질 저하와 환자·의료진의 인권 침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신 마취 중인 환자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수술실의 특성과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 기술자, 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해킹·복제·불법 유출 위험을 우려했다. 외과계 학회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법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이라며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환자 안전 이슈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이다. 외과계 의사의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안정성 보장, 수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수술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중요 부위 노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지면 영상자료를 관리 감독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 위험성이 높고,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60%가 "수술실 CCTV가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 점도 언급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집중력 저하뿐 아니라, 수술을 회피하고 소극적인 수술 방법으로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가 확실치 않다. 정상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을 감시·규제하는 법안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의료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료계·환자단체 등이 함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 동의를 받고 환자가 요구했을 때 CCTV를 촬영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출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보안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이 지사는 "도민의 호응이 높아 이번 달부터는 경기도 의료원 전체로 확대했다"며 "아예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난 3월에는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국제봉사 및 협력에 앞장서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을 수상한 배순희 원장이 상금 전액을 의협 투쟁기금으로 쾌척했다. 이달 29일, 대한의사협회는 ‘제14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인 배순희 고문(서울시 서대문구·미즈앤미여성의원 원장)이 상금으로 수여받은 2,000만원 전액을 투쟁기금으로 기증했다고 밝혔다. 배순희 고문은 “기부는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덜 쓰고 아껴서 하는 것”이라며, “의협이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상황일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투쟁기금을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은 여러 뜻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받은 뜻 깊은 상”이라며, “홀로 상을 타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번 투쟁기금 기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복리 증진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KEB하나은행과 금융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회원 대상 대출 사업 확대 및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등 기존 회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27일 오후 4시 30분 KEB하나은행 을지로본점 임원회의실에서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회원들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리우대 및 컨설팅을 제공해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정성균 의협 총무이사, 박종혁 의협 대변인 등 의협 측 임원들과 지성규 KEB하나은행 은행장, 배상오 KEB하나은행 이촌동 지점장, 김인석 KEB하나은행 중앙영업 2그룹 부행장, 김기철 KEB하나은행 용산 마포 영업본부장 등 하나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원이 진료내용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환자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3월 서울 A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소위 ‘오물투척 테러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피해자 의료기관에 대해 소송 지원하여 제기된 ‘피의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 인용했다. 접근금지 결정문에서 법원은 “채권자(피해 의원 대표원장 및 원무과장)들의 의사에 반해 채권자들이나 채권자들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채권자들의 주거, 직장이나 채권자들의 휴대전화로 채권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 등을 채권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일상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피해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다니는 등 큰 고통을 호소해왔다”며, “가해자는 풀어주면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다반사인데, 여전히 불구속수사로 허술한 대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10일(금) 체결하였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16.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19.5월부터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4월부터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 대한의사협회 사업지역 : 광주, 울산, 경기(’16.11월)→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19.5월)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지역 : 광주, 울산(’19.4월)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② 자율 조사 권한 부여, ③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④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