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타임즈

[뉴스]복지부-의료계, 무면허‧비도덕적 의료행위 자율규제 강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달 10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

정지효|2019-05-10

[뉴스]의협, 의대 평가인증체계 강화 법률안에 ‘환영’ 의사

국회에서 의료인의 교육과정 및 평가인증체계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교육과정이 보다 엄격하고 질 높은 수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의협은 “해당 법률안이 현재 직면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가 박탈…

정지효|2019-02-22

[뉴스]부평힘찬병원 대표원장·이사장 부부,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원 기부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부평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정형외과 전문의)·박혜영 이사장(내과 전문의) 부부가 금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협회관 신축을 위한 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에 신축추진위원장이 뜻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수찬 대표원장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의미 깊은 기부를 위해 새해에 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했다. 그는 “의협회관은 의사들의 자존심”이라며, “새로운 회관이 의사들의 자존심이 되는 좋은 건물로 건립되길 바란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박혜영 이사장은 “여의사회에서 주관한 의협회…

정지효|2019-02-13

[뉴스]의협, “정부 공공의료정책은 이론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공공보건의료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강연회 개최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강연회는 ‘공공의료와 (가칭)공공의료대학원설립의 문제점 및 대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규식 연구원장은 “정부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

정지효|2019-02-11

[뉴스]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법률개정안 적극 환영

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신상진 의원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5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내보였다. 이번에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진료환경의 안전을…

정지효|2019-01-28

[뉴스]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필수 요소”

최근 의료기관에서 거듭 발생하는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안전시설 강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한 개정안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금번 발의된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 조성을 …

정지효|2019-01-11

[뉴스]의료계·한국당, 간담회서 의료인 폭행사건 재발방지 대책 도모

의료계와 자유한국당의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최근 의료인 폭력사건이 거듭됨에 따라 의료계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달 7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의료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

정지효|2019-01-07

[뉴스]의협 “위기 당면한 중소병원 살려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 회의사진(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최근 중소병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실질적인 대책에 나섰다.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는 용산 의협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TF는 “정부가 중소병원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강화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며, 중소병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본격…

정지효|2018-12-11

[뉴스]대한의사협회 뿔났다, 의료영리화 선도하는 녹지국제병원 반대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병원 개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이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접면하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반박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을 국한해 진료하고 있다.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과 관련해 최 회장…

정지효|2018-12-06

[뉴스]의료분쟁 의료진 책임 강화하면 방어진료 만연해진다

최근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보상판결 금액 또한 크게 늘어나 의료기관 측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 책임 강화가 과잉진료나 진료기피와 같은 ‘방어진료’가 만연해지는 것에 기여해 오히려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과잉진료는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검사와 처치를 남발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진료기피는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치료결과보다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될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정지효|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