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4.7.)하여 유공자 241명 포상 --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 슬로건으로 건강주간 캠페인 추진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4월 7일(금) 오후 3시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제51회 기념식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상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총 241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며, 특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 헌신적으로 의술을 펼친 분들도 다수 포함된다. * 훈장 4명, 포장 4명, 대통령 표창 10명, 국무총리 표창 13명, 장관 표창 210명 이외에도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김정곤 한의원장, ▲김현태 (재)약학정보원장, ▲추영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선임간호부장, ▲조원현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사장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처럼 사회 곳곳의 훌륭한 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에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국가들의 평균(80.5세)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회피가능사망률이나 영아사망률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상승1)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질 지표도 높은 성과2)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소외되는 분 없이 올해 보건의 날 슬로건인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한편, 그간 부족했던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곁에 촘촘히 자리 잡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도 내실화하여 삶터 중심의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코로나19를 넘어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우리 모두가 평생건강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일주일간은 ‘건강주간’으로, 더(The)건강 캠페인과 제6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이 이어진다. 건강주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The)건강 캠페인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비만, 절주, 신체활동 등 다양한 건강증진 캠페인을 연간 운영하는 캠페인으로, 4월은 건강주간을 맞아 ‘매일 5천보 걷기’를 실천하고 인증하는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제6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은 ‘건강정보 이해능력(헬스 리터러시)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4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에 서울 글래드호텔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 전문가, 관련 협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정보 이해능력 제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대책의 신속한 이행과 보완 추진 -- 점검 결과, 16개 주요과제 모두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어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선언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상황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의료와 관련한 학회 및 의료단체,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1.31.)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살펴본 결과(3.24.), 16개 주요과제(▴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 ▴중증소아 재택시범사업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도입하여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으며,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중증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라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3.29.)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응급,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1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2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확대 ????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2 소아암 거점 지방병원 육성 3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지표개선 4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확대 ????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 확보 1 적정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2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 발표(3.21.) -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및 구급대 역량 강화를 통해 이송의 신속성·적정성 개선 □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 개편 및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 단계적 확충 □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 병원제), 전원 의뢰·회송 통한 협력 강화 □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추진 및 응급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화)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였다. □ 지금까지 정부는 총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全)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 그러나, 많은 국민은 여전히 적절한 응급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중증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의료 기반의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 119 구급대의 재이송 사유 중 ‘응급실 병상 부족’ 16.2%(2021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 **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18년 5.7% → ’22년 6.2% □ 응급의료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제4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 비전 및 추진 방향 > 1. 현장·이송 단계 ○ 국민이 응급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 한편,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우선 원칙’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 (예시) 비응급환자 응급실 접수 시 타 적정 의료기관 이용 안내 및 높은 본인부담금 관련 사전동의 절차 마련 ○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모바일 지도 앱에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한다. ○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하여 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한다. - 더불어, 지역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별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자원 현황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한다. 2. 병원 단계 ○ 그간 응급실 내 진단 및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규정된 응급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을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 응급 중증도별 질환군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행위 제공 가능 여부(책임진료기능)를 지정기준에 포함 ○ 지정기준 개선과 함께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간다. - 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의 차이가 모호한 점을 고려하여, 각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진료에 집중하는 단계별 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역할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 - 개편 전달체계의 진료 기능, 지정기준, 보상방안, 명칭 등은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연구를 통해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 한편,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하고,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행) 모든 병원에서 24시간·365일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당직은 어려워, 지역 내 어떠한 병원에서도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공백 요일이 발생 → (개선)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는 월요일 A병원 – 화요일 B 병원 등 요일별 당번병원을 정하여 당직근무(단, 당번이 아닌 요일에도 진료 및 당직근무는 병원 자율) ** 전원조정을 위한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확대, 응급전원협진망 전산시스템 개선(의료진 간 메신저 개발, 전자의무기록·영상정보 연동 등 기능 고도화) - 또한, 이러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 응급의료기관 단위의 평가 및 보상범위를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까지 확대한다. ○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 신설 및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산 등 - 더불어,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 이외에도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과 연계하여 인력·시설 강화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내·상담 전임 인력을 지정하고 응급실 환자 경험 평가를 도입한다. - 또한, 응급실 폭력 예방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보안인력 업무 지침(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격리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시설 등 자원의 탄력적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보호자대기실,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호트격리구역 설치, 응급실 전담 의료진 감염 시 대체인력 파견 등 3. 전문분야별 대응 ○ (중증외상 분야)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개선을 유도한다. ○ (심뇌혈관 분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문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센터를 재평가·재지정하고, 지역 내 구급대, 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운영하여 심뇌혈관 환자의 최종치료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더불어,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가칭 전문치료팀)에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소아응급 분야)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의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현 8개소→12개소). - 특히,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경증소아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응급실 외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신응급 분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충(현 8개소→14개소)하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 (재난대응 분야)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하여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며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4. 응급의료 기반 ○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신고·처치부터 이송, 진료, 전원까지 응급의료 전(全) 과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 -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자체별 보조 규모 등과 연동하여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한다. - 지방정부 주도 응급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조직 육성을 추진한다. ○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이용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 이와 함께 응급질환별 실시간 진료 가능 정보를 담당 진료과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정보 수집체계를 효율화하고, 평가를 통해 정확성을 관리·점검하여 정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 또한,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의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 없는(seamless)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수행 업무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운영 독립성 확보, △병원 간 전원 관제(管制)를 위하여 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역까지 확장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검토,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충 검토(신규 재원 발굴 등)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고 강조하며, ○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아울러,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스마트 기술로 더 안전하고 편안한 병원, 스마트병원 확산 -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3.15~4.5)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을 발표하였다. ○ 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이는 병원으로, - 보건복지부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사업 대상병원*을 선정하고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실증을 지원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에서 스마트병원 우수 선도모델을 구축․개발해오고 있다. * (‘20년) 분당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21년) 강원대병원, 아주대병원, 국립암센터, 한림대 성심병원, 삼성서울병원(‘22년)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세브란스병원 □ 지난 3년간(2020~2022년) 매년 3개 분야를 지원하여 9개 분야*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는 의료계․산업계 전문가, 학·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 의료진 교육․훈련, △ 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스마트병원 사업은 올해 4차 연도에 접어들었으며,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스마트병원 인식 제고 및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기관에 적용하여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병원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 분야에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은 병원운영의 효율화·최적화를 통해 의료진 업무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해왔다”라며, “올해는 지역 중소병원의 참여를 넓히는 등 스마트화를 위한 지역사회 내 상생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7.0% 감소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 코로나 19의 주간 확진자 비율이 전주와 비교해 7.0%가 감소했다. ※보도 참고 자료 보기: https://url.kr/ovabej - 주요 내용 -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2.26.~3.4.) ○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9,363명(전주 대비 7.0%↓) ○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는 전주 대비 감소 ○ 주간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유지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을 돌아보고 시사점을 발굴하여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 ○ 미지의 감염병, 더 큰 유행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을 위한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하여 추후 발표할 예정 □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검사 등 조치 해제 ○ (세계보건기구 공식 집계)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한 중국 신규 발생 4,075.5만명(‘22년 12월 4주)에서 7.8만명(‘23년 2월 4주)으로 지속 감소 ※ 2.26.~2.28. 3일간 중국발 입국자 5,805명, 검사자 5,650명, 양성자 38명, 양성율 0.7% 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2.26.∼3. 4.)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3월 1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150명, 일평균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020명이라고 밝혔다. ○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53.8%, 70대가 23.8%, 60대가 15.0%로, 50대 이하 7.4%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2.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2.26.∼3.4.)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지영미)는 3월 1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 신규 확진자, 신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지속 감소 추세이며 의료대응역량 지표의 안정세를 고려하였다. [위중증·사망자 현황] □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21.1% 감소하여 일평균 150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16.7% 감소하여 일평균 11명이다. *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 : (2월 2주) 292명→ (2월 3주) 236명→ (2월 4주) 190명→ (3월 1주) 150명 **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 : (2월2주) 20명→ (2월3주) 19명→ (2월4주) 14명→ (3월1주) 11명 ○ 3월 1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26명(84.0%),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1명(100.0%)이었다. ※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138명(92.0%) 일평균 사망자 중 50세 이상 11명(100.0%) ○ 2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22%, 치명률은 0.08%이었다. ○ ’23년 3월 4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5.9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62.5명(치명률 1.95%)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07.8명(치명률 0.45%), 60대는 53.9명(치명률 0.12%)이었다. [확진자 및 발생추이] □ 3월 1주(2.26.~3.4.) 주간 신규 확진자는 65,539명으로 전주 대비 7.0% 감소하였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9,363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3으로 9주 연속 1 미만으로 유지하였다. * 주간 누적: (2월2주) 9.4만 명 → (2월3주) 8.1만 명 → (2월4주) 7.0만 명 → (3월1주) 6.5만 명 ** 일 평균: (2월2주) 13,550명 → (2월3주) 11,597명 → (2월4주) 10,067명 → (3월1주) 9,363명 ○ (고발생군) 10-19세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 발생률은 80세이상(23.1명), 30-39세(22.4명), 20-29세(22.0명) 순으로,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와 발생 비중 모두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수(명) : (2월2주) 25,477→ (2월3주) 21,733→ (2월4주) 18,987→ (3월1주) 17,146 ** 60세 이상 비율(%): (2월2주) 26.9→ (2월3주) 26.8→ (2월4주) 26.9→ (3월1주) 26.2 [병상가동률] □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연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 중환자 병상가동률(2.4주 → 3.1주): (전국) 17.1% → 13.0%, (수도권) 16.3% → 14.8%, (비수도권) 11.9% → 10.6% * 준-중환자 병상가동률(2.4주 → 3.1주): (전국) 15.5% → 12.3%, (수도권) 15.5% → 12.4%, (비수도권) 15.5% → 12.1% [먹는 치료제 처방률] □ 2월(2.1.~2.25.)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추정 처방률(월별)은 37.8%로 전월(1월: 34.6%) 대비 3.2%p 증가하였다. [변이 바이러스] ○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은 57.5%(-0.1%p)로 1월4주 우세종화된 이후 50% 후반의 검출률을 유지하고 있다. - 재조합 XBB.1.5는 4.8%(+1.8%p), CH.1.1은 5.9%(-0.6%p)로 확인되었으며, - BA.5(6.5%), BQ.1(8.6%), BQ.1.1(2.8%) 등을 포함하는 BA.5 세부계통은 18.7%(-2.7%p)로 확인되었다. 2.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추진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으로부터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추진 방안’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신종감염병 발생주기는 줄어들고, 규모는 확대되는등 향후 감염병 대유행 위험이 커지는 환경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의 필수사항으로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도 중장기계획을 수립 및 지속적인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동 계획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완전히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 및 코로나19보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각 부처가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폭넓게 포함할 계획이다. ○ 감시예방, 초기대응·대규모 유행관리, 일상회복, 법·제도 기반강화 및 연구개발 영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정부는 영역별로 개선과제 발굴하고 공개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된 계획을 5월 초(잠정)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0,567명으로, 수도권 5,287명, 비수도권 5,280명이다. 현재 57,15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3.7.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6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53개소가 있다.(3.7. 0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5개소 운영되고 있다.(3.7. 0시 기준) 4.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해제 □ 오늘 회의에서는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남아 있는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입국 전 검사 및 큐코드 의무화 조치를 해제(시행 3.11.)하기로 하였다. ○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1.21.~1.27.)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국내외 중국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집계 중국 주간 신규 발생, 명) 12월 4주 4,047.5만 → 1월 3주 75.5만 → 2월 1주 19.3만 → 2월 4주 7.7만 ○ 2.26.~2.28. 3일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검사 결과의 양성률도 0.7%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 1주 18.4 → 3주 2.9 → 6주 0.7 → 8주 0.5 → 2.26.~2.28. 0.7 3. 코로나19 병상 및 재택치료 등 현황 [병상] □ 3월 7일(화)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1,410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1.7%, 준-중증병상 27.5%, 중등증병상 7.3%이다.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첫번째로,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히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조속히 확충한다. 1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23~25) 주요내용> • (대상기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 중 참여 희망기관(기 선정, ’23.1월)• (사업내용)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 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추진• (성과보상)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 지급 ○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을 확충한다. -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중증소아환자 치료기반 강화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 (예시)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등 - 또한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 (예시)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 - 추가로,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3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내실화 ○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한다. -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 또한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2️⃣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 한편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2 소아응급 대응 역량 강화 ○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 (예시) 야간․공휴일 진료, 저연령(만6세 미만), 중증환자에 가중치 부여 등
3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 ○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3️⃣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한다.
1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보상 강화 ○ 앞서 소개하였듯,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 의료인력 운영 혁신 ○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시작(‘23.1.1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라고 밝히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30대 젊은 여성, '알코올 의존증' 주의 많은 사람이 알코올 의존증은 중장년층 남성에게 주로 생기는 병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20·30대 젊은 여성들의 다수가 알코올 의존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자주 찾고 있다. 이는 젊은 여성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취업난 등의 어려움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음주’를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례로 다사랑중앙병원의 환자를 조사해봤다. 실제 2022년 다사랑중앙병원 신규 입원환자 547명(남자 447명·여자 100명) 통계를 살펴봤다. 예상대로 남자는 60대(91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 40대(81명), 70대(45명)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여성은 30대(28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 40대(23명), 20대(17명) 순이었다. 더불어 여성 병동의 입원 관련, 전화 상담문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영 원장은 "알코올 의존증 발병 위험이 높은 집단 중 하나는 술자리가 잦은 20대, 30대 젊은 여성층이다"라며 “그 이유는 치료 접근이 비교적 쉬운 중장년층과 달리 20~30 젊은 세대의 경우는 유독 술에 관대한 음주문화 탓에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심각한 질환이 발병하고 난 뒤 뒤늦게 병원을 찾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점은 이들 다수가 알코올 의존증은 물론 치료가 시급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호소한다는 점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우울증·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173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대 우울증 진료환자가 2년 전인 2019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 30만 명에 달했다. 여성의 음주는 건강상 어떤 위험을 초래할까? 여성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남성보다 적게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달리 빨리 취하고 음주 장애도 많아진다. 또한 여성의 지속된 음주는 생리통, 생리불순, 조기폐경, 불임, 대사증후군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끝으로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영 원장은 “알코올 의존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한 번 의존되면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라며 “스스로 술을 자제하기 힘들고 끊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까운 지역 중독관리지원센터나 알코올 전문병원을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조언을 덧붙였다.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나, ○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다. ○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첫번째로,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두 번째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마지막 세 번째로, 특히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 더불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조속히 확충한다. 1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23~25) 주요내용> • (대상기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 중 참여 희망기관(기 선정, ’23.1월) • (사업내용)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 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추진 • (성과보상)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 지급 ○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을 확충한다. -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중증소아환자 치료기반 강화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 (예시)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등 - 또한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 (예시)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 - 추가로,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3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내실화 ○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한다. -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 또한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 한편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2 소아응급 대응 역량 강화 ○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 (예시) 야간․공휴일 진료, 저연령(만6세 미만), 중증환자에 가중치 부여 등 3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 ○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한다. 1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보상 강화 ○ 앞서 소개하였듯,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 의료인력 운영 혁신 ○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시작(‘23.1.16)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라고 밝히며,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23.8% 감소- 주간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낮음’으로 유지 - ※보도 참고자료보기: https://url.kr/oxvtqk -주요 내용-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1.29.~2.4.) ○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16,107명(전주 대비 23.8%↓) ○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감소, 사망자는 전주 대비 증가 ○ 주간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유지 ○ 주간(1.22.~1.28.)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23.03%로 전주(22.80%) 대비 증가 □ 중국출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 현황(1.29~2.4) ○ 입국자 9,492명, 검사자 9,373명, 양성자 103명, 양성률 1.1%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자 1,788명, 양성자 25명, 양성률 1.4% ○ 장기체류외국인 입국자 5,576명, 검사자 5,478명, 양성자 46명, 양성률 0.8% ○ 내국인 입국자 2,128명, 검사자 2,107명, 양성자 32명, 양성률 1.5% 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1. 29.∼2. 4.)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2월 1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368명, 일평균 사망자는 3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574명이라고 밝혔다. ○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56.8%, 70대가 26.8%, 60대가 10.3%로, 50대 이하 6.1%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2.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1. 29.∼2. 4.)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지영미)는 2월 1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 사망자는 증가하였으나,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병상가동률 감소 추세 등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위중증·사망자 현황] □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20.5% 감소하여 일평균 368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1.0% 증가하여 일평균 30명이다. *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 : (1월 2주) 524명→ (1월 3주) 479명→ (1월 4주) 463명→ (2월 1주) 368명 **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 : (1월2주) 51명→ (1월3주) 39명→ (1월4주) 25명→ (2월1주) 30명 ○ 2월 1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326명(88.6%),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28명(96.6%)이었다. ※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348명(94.6%), 일평균 사망자 중 50세 이상 29명(100.0%) ○ 1월 3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22%, 치명률은 0.09%이었다. ○ ’23년 2월 4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5.0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50.5명(치명률 1.96%)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04.9명(치명률 0.45%), 60대는 53.1명(치명률 0.12%)이었다. [확진자 및 발생추이] □ 2월 1주(1.29.~2.4.) 주간 신규 확진자는 112,748명으로 전주 대비 23.8% 감소하였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6,107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0으로 5주 연속 1 미만으로 유지하였다. * 주간 누적: (1월2주) 30.0만 명 → (1월3주) 20.8만 명 → (1월4주) 14.7만 명 → (2월1주) 11.2만 명 ** 일 평균: (1월2주) 42,930명 → (1월3주) 29,798명 → (1월4주) 21,139명 → (2월1주) 16,107명 ○ (고발생군) 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하였다. - 발생률은 80세이상(41.4명), 30-39세(38.2명), 20-29세(37.4명) 순으로,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감소하였고 비중은 비슷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수(명) : (1월2주) 80,030→ (1월3주) 58,844→ (1월4주) 38,733→ (2월1주)29,696 ** 60세 이상 비율(%): (1월2주) 26.6→ (1월3주) 28.2→ (1월4주) 26.2→ (2월1주) 26.3 - 1월 4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5%(6,687명/147,470명)로 전주와 동일하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8.6%(2,578명/6,687명), 요양시설 33.3%(2,229명/6,687명), 주야간보호센터 11.8%(786명/6,687명) 순이었다. * 전체 확진자중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비율 (%): (1월1주) 3.6% → (1월2주) 4.1% → (1월3주) 4.5% → (1월4주) 4.5% (해당 사례는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전체 등록자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예’라고 응답한 건) [재감염 추정사례] □ 1월 4주(1.22.~1.28.)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3.03%로 전주(22.80%)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구성비(%):(1월1주) 19.92%, (1월2주) 21.48%, (1월3주) 22.80%, (1월4주) 23.03% ○ (누적발생) ’23.1.29.0시 기준, 28,603,343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2회이상) 1,350,034명, 누적구성비 4.69% 확인되었다. * (1월1주) 401,330명(4.30%), (1월2주) 284,442명(4.47%), (1월3주) 191,437명(4.59%), (1월4주) 149,301명(4.69%) [예방접종 효과] □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2.6% 감소되었다. ○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3.4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6.7배가 높았다. * ‘2가백신 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위험이 92.6%, ‘4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85.1% 낮음 [병상가동률] □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국과 수도권이 10%대로 4주 연속 감소하였고,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국, 수도권이 5주 연속 감소하였다. * 중환자 병상가동률(1.4주 → 2.1주): (전국) 25.0% → 18.8%, (수도권) 24.1% → 16.7%, (비수도권) 26.8% → 22.9% * 준-중환자 병상가동률(1.4주 → 2.1주): (전국) 21.9% → 20.2% (수도권) 22.2% → 19.7%, (비수도권) 21.2% → 21.2% [병상가동률] □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국과 수도권이 10%대로 4주 연속 감소하였고,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국, 수도권이 5주 연속 감소하였다. * 중환자 병상가동률(1.4주 → 2.1주): (전국) 25.0% → 18.8%, (수도권) 24.1% → 16.7%, (비수도권) 26.8% → 22.9% * 준-중환자 병상가동률(1.4주 → 2.1주): (전국) 21.9% → 20.2% (수도권) 22.2% → 19.7%, (비수도권) 21.2% → 21.2% [먹는 치료제 처방률] □ 2월 1주차(1.29~2.4)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2.5%로 지난주(32.6%) 대비 0.1%p 감소하였다. [변이 바이러스] ○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은 55.3%로 전주 대비 6.4%p 증가하였고, BA.5(12.9%), BQ.1(7.4%), BQ.1.1(4.3%) 등을 포함하는 BA.5 세부계통은 27.3%(-8.2%p)로 확인되었으며, BA.2.75의 세부계통인 CH.1.1*이 6.0%(+1.8p)로 확인되었다. * (CH.1.1) BA.2.75의 하위변이(BA.2.75.3.4.1.1.1.1)로 10월에 재명명된 오미크론 변이의 하나임 - 미국 내 발생이 증가하는 XBB.1.5는 21건 추가 검출(국내 13건, 해외유입 8건)되어, 누적 총 71건(국내 32건, 해외유입 39건)이 확인되었다. * (국내감염 검출률) 1.2주 0.4% → 1.3주 0.1% → 1.4주 0.4% → 2.1주 0.8% ○ 중국발 입국자 검역강화에 따라, ‘23년 1월 25~29일 단기체류 확진자 49명 중 분석가능한 총 12명의 검체에 대해 변이를 분석한 결과, BA.5 세부계통이 100%(BA.5 58.3%, BF.7 41.7%)로 확인되었다. - 또한 이를 포함, ‘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K-RISS)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중국발 확진자 총 498명*에 대한 분석 결과, BA.5 세부계통이 96.2%(BA.5 62.4%, BF.7 33.2% 등)로 대부분임을 확인하였다. * 단기체류 확진자 107명 포함 ○ 주간 코로나19 위험평가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동 가능) : 상세 내용 첨부파일 확인 3. 코로나19 병상 및 재택치료 등 현황 [병상] □ 2월 7일(화)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3,905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5.1%, 준-중증병상 23.5%, 중등증병상 15.7%이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7,462명으로, 수도권 8,013명, 비수도권 9,449명이다. 현재 85,47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2.8.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3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11개소가 있다.(2.7.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2.8. 0시 기준) 4. 중국출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중국출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1. 2.) 중인 입국 후 검사 현황(5주차, 1.29.~2.4.)을 발표하였다. ○ 1. 29.부터 2. 4.까지 7일간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9,492명이며, 이 중 9,373명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103명(양성률 1.1%)으로 확인되었다. -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1,788명이며, 25명이 확진(양성률 1.4%) 판정을 받았고,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장기체류 외국인 5,478명 중 46명(양성률 0.8%)이, 내국인 2,107명 중 32명(양성률 1.5%)이 확진되어 격리 조치 되었다. ○ 지난주 통계 자료(1.22.~1.28.)와 비교 시, 전체 입국자 양성률은 2.0%에서 금주 1.1%로 전주 대비 0.9%p 감소하였으며, - 단기체류외국인은 3%p, 장기체류외국인은 0.5%p 감소하였으며, 내국인은 0.2%p 증가하였다. □ 지영미 본부장은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 입국 후 검사 미실시자에게 유선으로 검사를 안내하고,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확진자가 격리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내·외 방역상황 안정세, 중국발 항공편 증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 코로나19 관련 중국 상황 위험 평가 및 방역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1,436명이고, 감염재생산 지수는 0.81, 신규 위중증 환자는 216명으로 연속 감소세에 있다. * (일평균 확진자) `22. 1월 1주 5.9만 명 → `23. 2월 2주 1.3만 명 ** (신규 위중증) `22. 1월 1주 530명 → `23. 2월 2주 222명 ○ 중국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입국자 검사 양성율도 1월 첫 주 18.4%(단기체류자 21.9%)에서 2월 2주 0.7%(단기체류자 1.5%)로 지속 감소중이다. <중국발 입국자 관리 현황 (’23.2.13일 기준, 단위: 명, %)> ○ 이에 정부는 지난주(2월 11일)부터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재개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2월 말까지 주 80회로 증편한 후,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 한편, 최근 확진자·중증환자 감소 등 방역 안정 상황에서 탄력적 대응을 위해다음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은 주 3회(월·수·금)에서 주2회(윌·수)로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월요일에는 코로나19 특별대응단(단장 정기석)에서 전문가 브리핑을, 수요일에는 중대본 회의 직후 브리핑을 진행한다. ○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등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넓혀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방역지표현황 【병상】 □ 2월 16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3,884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0%, 준-중증병상 18.5%, 중등증병상 9.1%이다. 【위중증·사망자】 □ 2월 17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16명(전일 대비 1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28명이고, 60세 이상이 26명(92.9%)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165명이고, 확진자(11,436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7.7%이며, 최근 3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11,424명으로, 수도권 5,604명, 비수도권 5,820명이다. 현재 73,73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2.17.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5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41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387개소)가 있다. (2.16.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5개소 운영되고 있다.(2.17. 0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