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 개최(3.27.) -- 심의 절차 간소화 및 분석센터 확대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제공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분석센터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가명처리하여 공공 목적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은 학계·연구계·의료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보공단 등 4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과제 18건에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이후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는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을 연계·결합하여 국민건강 증진향상을 위한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그간 플랫폼은 다수 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가명처리하여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플랫폼 심의 절차 중 제공기관 심의를 폐지하고 플랫폼 심의(연구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6개월 이내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계청 분석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신속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보건의료정보원 안심활용센터, 건보공단·심평원 데이터분석센터 → 통계청 SDC 분석센터 추가지정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결합전문기관’*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신청하면 결합데이터를 제공받아 과학적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각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하면 신산업 성장과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연구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 < 핵심 과제 > 1.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기반 강화 2.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 두터운 약자 보호,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 3.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간병비 부담 경감체계 구축, 국민돌봄 통합지원 4.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출산·양육 부담 경감, 연금개혁 지속 추진,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 또한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둘째,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을 실현한다.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등을 대폭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규모도 백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적 고립 발굴 시스템부터 안부 확인, 생활 지원, 관계망 형성까지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을 확충한다.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기 위해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와 기술 활용을 강화해 질 높은 간병 시장을 창출한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의 공정한 기회와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식사·여가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돌봄을 시행한다. 국민 누구나 우울·불안할 때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정방문 돌봄·가사 서비스도 도입한다. 넷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과 가임력 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확대해 양육비도 더 두텁게 지원한다.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등 소아·산모 의료비를 경감하고, 보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유보통합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후속 논의구조를 마련하여 국회의 공론화를 지원한다.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를 위해 한국형 ARPA-H,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수출 반등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한다. 조규홍 장관은 “올해 보건복지부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낙상 및 근감소증 예방하세요 - 어르신을 위한 근력ㆍ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 - 어르신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근력ㆍ균형 운동 지침서와 영상 제공 -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어르신들의 낙상과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운동 방법을 담은「어르신 근력ㆍ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이하 ‘어운완’)을 개발하였다. ‘어ㆍ운ㆍ완’은 어르신들이 누구나 쉽게, 특정 기구나 비용 없이, 실천 효과가 확인 가능한 근력ㆍ균형 운동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적응 운동(공통 기본) ▲의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유형1) ▲둘이서 짝지어 할 수 있는 운동(유형2) ▲서서 할 수 있는 운동(유형3) 등 다양한 운동 방법을 담은 지침서와 영상으로 구성되었다. ‘어ㆍ운ㆍ완’은 2023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민ㆍ관 신체활동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초안을 개발한 후 일부 보건소에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평균 97.6점으로 조사되었고, 의견조사에서 “운동 강도, 시간, 프로그램 구성이 알차고 재미있었다”, “보건소에서 더 많이, 자주 교육해 주길 바란다” 등의 평가가 있었다. 또한 ‘어ㆍ운ㆍ완’ 시범운영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사전ㆍ사후 체력 지표를 비교한 결과, 상대악력, 하지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체력 지표가 일부 개선되었다. ‘어ㆍ운ㆍ완’은 전국 보건소에 책자로 배포되었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용 앱(오늘건강)에서 전자책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pi.or.kr)–자료실–지침ㆍ교육자료, 오늘건강 앱–커뮤니티-개발원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추운 날씨로 빙판길 보행 등으로 인한 어르신들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어ㆍ운ㆍ완’을 실천하여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 위해 OECD 보건부장관들 머리 맞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OECD 보건장관회의(‘24.1.23.) 참석-- ‘보다 견고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 구축에 관한 선언문’ 채택 -- OECD 사무총장,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 등과 양자면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의장국 : 벨기에*)에 참석하여「보다 복원력**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More Resilient Health Systems)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의장국 : 벨기에 / 부의장국 : 호주, 칠레, 독일,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 복원력(Resilience) : 충격을 흡수하고 적응하고 회복하는 시스템의 능력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토대로 미래 보건의료 충격에 대비한 대처, 재정 확보 및 상호연계와 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헬스 ▲공공보건 ▲정신건강 ▲제약 정책 ▲보건 및 사회복지 인력 강화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조규홍 장관은 복원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써 보건의료 인력 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견고하고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보다 견고한 건강 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 구축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Building Better Policies for More Resilient Health Systems)을 채택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22일(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및 블레어 콤리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OECD 사무총장의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를 위한 그 간의 OECD의 분석 및 정책 제언에 감사를 표하고, 보건의료 인력, 디지털 헬스 등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전반적인 동향 등에 대하여 청취하였다.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차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는 디지털헬스, 의료인력 확보 등 보건의료분야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한국의 디지털헬스 선도 사례에 대하여 청취하고 싶다는 호주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디지털헬스와 관련하여 조규홍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과 양질의 데이터 구축·관리 및 보건의료분야 AI 활용 동향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블레어 콤리 사무차관은 팬데믹 이후 더욱 보편화된 비대면 진료·처방 활용 동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블레어 콤리 사무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지역별 의료인력 편차 극복방안으로서 지방과 학생의 연대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같은 날(22일) 조규홍 장관은 프랑스의「국립 보건종사자 인구통계국(ONDPS)」 아그네스 보코냐노(Agnès Bocognano) 사무총장과 만나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프랑스의 정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프랑스는 의대 정원을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약 10,000명까지 증원하였고, 2021년 ONDPS는 2040년까지의 적정 의료인 수 전망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대정원을 2016년부터 2020년 대비 20% 추가로 증원할 것을 프랑스 보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 이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살필 예정이다.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 약가 인상을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 - 궤양성 대장암, 직결장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①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지원 -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항생제(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 ②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동병원, 동래구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은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와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3년 드림스타트 '나의 건강성적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 제37조에 근거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지원 사업이다. 동래구 드림스타트 시설은 2011년 개소하여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개별 심리상담 및 치료, 충치예방 및 치료, 학습지원 등 복지, 보건, 보육 등 분야별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동병원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3주간 동래구 드림스타트에서 모집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진, 신체계측, 혈압 등 기본진료 ▲간 기능, 신장 기능, 당뇨, 빈혈, B형 간염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선 촬영 ▲저체중·저신장 아동의 성장판 검사 등을 진행한다.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황혜림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아동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성장에 조금이나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며 “검진을 통해 현재 건강 상태나 발달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나 예방접종 등 협진 진료 시스템을 통해 사후에도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동병원은 지역 내 아동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료사회사업실 주관으로 원내 후원회를 통해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보육원 아동 검사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푸르메재단 보조기 지원 및 재활치료비 사업을 연계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부산시로부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회사업실 김정은 실장은 2023년부터 2년간 동래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의 주요 7개 분야 21개 지표 분석 - - 만성질환 입원율 및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 - - 환자안전과 관련된 약제처방 및 정신보건 관련 지표 등은 관심과 관리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11월 7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질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 비교하여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 총 7개 영역(①급성기 진료, ②만성질환 입원율, ③외래 약제처방, ④정신보건, ⑤환자경험, ⑥통합의료, ⑦생애말기돌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과거와 비교하여 개선되었으며,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과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정신보건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도한 진정 작용으로 인해 낙상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제를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영역에서 급성기 진료의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OECD 평균(7.0%)보다 높았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국가(평균 7.9%) 중 네 번째로 낮았다. 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99.7건)과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79.1건)은 OECD 평균(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129.1건, 울혈성 심부전 205.6건)보다 적었으나,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96.1건으로 OECD 평균(102.4건)보다 많았다. 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8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OECD 국가(평균 84.0%)보다 낮았다.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체처방인구 1,000명당 16.0DDD*로 2019년(23.7DDD) 이후 크게 감소하여 OECD 국가(평균 13.5DDD)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0DDD로 OECD 국가(평균 13.2DDD)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 DDD (Defined Daily Dose): 의약품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1DDD는 성인(70kg)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 정신보건 영역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환자의 초과 사망비는 각각 4.2, 4.6으로, OECD 평균(2.3, 3.5)보다 높았으며,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또한 인구 1,000명당 7.0%로 OECD 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경험 영역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81.4%로 OECD 평균 수준(82.2%)이었으며,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0%로 OECD 평균(90.6%)보다 소폭 낮았다. 또한, 환자가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2%로 OECD 평균(83.6%)에 비해 높았다. 다만, 환자경험은 국가 간 응답률과 응답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통합된 진료를 제공받아 환자의 결과 개선 등 질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14.4%로 OECD 평균(15.5%)보다 낮았다.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측정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로 의료의 질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써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69.9%로 OECD 국가(평균 49.1%)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각 개별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다양한 사회문화적 여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객관화에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통계는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써 사업부서가 정책을 기획할 때 기초 자료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사람 중심성과 생애말기돌봄 등 새로운 보건의료 질 통계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향후 OECD, 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 마약으로부터 국민 지켜내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몸 안에 숨긴 마약 다 찾아내는 ‘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 중독의사 면허취소, 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 검토 - 타병원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 차단 - ‘치료보호기관 확충’..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늘려 □ 정부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 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發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 □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 □ 먼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하여,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 아울러, 사후단속 차원에서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 ②기획·합동점검 → ③수사의뢰·착수 → ④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충(’23, 25개 → ’24, 30개소 목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개 □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 24시간 마약류 예방,중독,치료 상담 콜센터 : ☎ 1899-0893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23.1~9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0,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0.26.) - -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 -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자 전체 장애인으로, 치과주치의 대상지역 전국으로 확대 - -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 -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2024년 1월부터 신설·지원된다.(’23.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 시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여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특별․광역시 55만 원, 그 외 110만 원)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고위험분만 가산: 30% → 최대 200%)한다.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말(‘22.12)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22.12.1 ~ ’23.11.30. 1년간)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의 가산기간이 4개월 연장(‘23.11.30. → ’24.3.31.)된다.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는 비급여 등으로 임상에서 사용된 적은 없으나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유망한 검사 방법으로 기대되어, 주기적 적합성 평가와 실시기관 관리 대상이 되는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17, 본인부담률 50%)으로 등재된 바 있다. *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 물질을 분해 후 재조합하는 형태로 해독하여 대량의 유전체 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이번 1차 적합성 평가는 전문가 자문단(’22.6~11, 총 7회) 논의 결과, 별도의 질환별 자문회의, 국내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 암 진단과 치료에 미친 영향 분석’(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 국립암센터) 암 종별 근거 축적 수준과 표적항암치료제 활용 현황 등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을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23년 제10차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질환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결정하였다. 기존 변경 진행성·전이성·재발성고형암 등 50%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폐암 50%(현행 유지) 그 외 전이성·진행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 80%(변경) 조기암 등 산정 특례암 90% 조기암 등 산정특례암 90%(현행 유지)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8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선별급여 시, 본인부담률 90%) 인공지능 분야는 310원~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되며,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하여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18.5월~)을 개선하여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4년 2월~)한다. 대상자를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한다. 치과주치의 시범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문수가 인상(의원급, 126,900원→189,010원) / 최대 제공 가능 횟수 확대(연간 18회→24회)

‘의약품 주입펌프 연결 수액의 급속 주입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의약품 주입펌프 연결 수액의 급속 주입(full drop)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발령한 환자안전주의경보는, 의약품 주입펌프에 연결된 혼합 수액이 빠르게주입되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의약품 주입펌프는 주로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등 주입량과 속도를주의하여 투약해야 하는 의약품을 일정한 속도로 정확한 양을 지속해서투여할 때 사용되는 기기로, 수액세트에 부착되어 있는 수액조절기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기기조작 시 의약품이 급속 주입되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러한 급속 주입 관련 환자안전사고를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교체하거나 주입을 시작, 정지하려고 기기 조작시 수액조절기를 반드시 잠그고, 기기의 상태와 수액 주입 속도 및 잔여량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료진 외에는 임의로 조작하지 않도록 환자 및 보호자, 관련 직원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지난 2020년 의약품 주입펌프 관련 환자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례분석 TF 운영을 통해 국가 차원의 원인분석, 예방대책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였다. ○ 의약품 주입펌프 사용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특허청에 출원을 등록(’21년)하여 이를 무상으로 신제품 개발에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의료기관, 기기 제조업체, 정부 및 유관기관 별로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과 교육내용을 배포하는등 환자안전활동을 지속해 왔다. □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의약품 주입펌프는 임상현장에서 고위험의약품과 같이 특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일정한 속도와정확한 용량으로 주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로, 급속 주입 시 환자에게 사망 또는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향후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관련된안내문을추가로 제작, 배포하여 모두가 환자안전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