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필수의료 투자계획 등 건강보험 시행계획 확정 - - 기존 확정된 1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보상강화 대책에 이어,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 지속추진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 >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①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②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③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④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1. 소아외과 수술ㆍ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 2023년 의료기관 수익ㆍ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 분만 인프라 유지(1월), 중증소아 분야 인력ㆍ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3.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ㆍ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 9개소 → 14개소로 확대 ※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ㆍ중중진료체계 강화) 참여기관 선정(上) → 1차연도 사업 시행 * (심뇌) 기관 10개팀ㆍ전문의 55개팀 / (중증) 3개 기관(삼성서울, 인하대, 울산대) ※ (응급의료ㆍ모자의료ㆍ지역의료) 시범사업 모형 마련을 위한 연구 → 시범사업 시행 검토 4.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 마련, 성과 중심 심사ㆍ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 마련도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 1.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 (3차병원) 국립대병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ㆍ장비 지원(’24년 1114억 원), ▲R&D 투자 확대(’24년 200억 원) 등 실시 ※ (2차병원)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연계)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의 효과평가(上) 및 수가 개선안 마련 - 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나,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 및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 (재활) 급성기 퇴원 환자(뇌졸중, 척수손상 등)의 집중적 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수행(전국 53개소) ※ (회복) 퇴원 후 일정기간 의료적 관리 제공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연구’ 추진 -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판정) ▲사회적 입원？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의료ㆍ요양 필요도에 따른 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2단계 시범사업’ 실시(4월~, 3천 명) ※ (기반) 통합적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장기 추진 기반 확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3.26) ※ (간병)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4월~, 20개소) 2.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모형을 마련하여 2025년도 시행을 검토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은 109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 복합ㆍ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포괄적 관리, 정신ㆍ여성ㆍ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 ①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②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방식 개선, ③보험료 체납 시 체납처분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 (예)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예외 확대(소득 100만 원↓+재산 100만 원↓ → 소득 336만 원↓+재산 450만 원↓) 등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8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1.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 (병상관리) ▲시도 관리계획 확정ㆍ공표,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의료법 개정), ▲병상 기능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장비관리)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병상 공동활용 폐지, 병상수 기준 조정 등), ▲의료기관 간 장비공유 체계 조성 지원(영상정보 전송 지원 등) ※ (적정의료) ▲전문의학회 참여를 통한 적정의료 목록 작성 지원, ▲TV, 라디오 등을 통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공익광고 시행(7월) ※ (사후관리) ▲사전예방활동 시범운영(7~9월), ▲부담청구감지시스템의 인공지능 예측 시범 적용(8~10월) -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2.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하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3.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4.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2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4월),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5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한다. -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 8월) <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1.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 (혁신신약) 경제성평가 수용 범위의 유연한 적용을 위하여 신약의 ‘혁신성’ 구체화 -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 우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예.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등) ※ (혁신기기) ▲평가유예 대상ㆍ기간 확대,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선사용 기간 확대 ※ (공급안정)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근거 마련,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신속 약가 인상절차 마련, ▲공급부족 치료재료 선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공익적ㆍ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ㆍ활용 확대*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 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 확대, 저위험 가명정보 외부 반출 허용,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등 3.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조 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ㆍ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1조 1200억 원 + ？) * (예)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 ※ (2분기) 중증ㆍ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276억 원 + ？) * (예)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 (3분기)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500억 원 + ？) * (예)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 ※ (4분기)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1500억 원 + ？) * (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 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 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이하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4대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였으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하였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으로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18→’22, %) 35세 이상 산모 비중 31.8 → 35.7, 조산아 7.8 → 9.8, 다태아 4.2→5.8 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 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 고위험임산부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정책수가 신설로 1일 2만 원 수준 환자부담이 증가하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해당 진료비에 사용 가능함 ** 진료량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통합센터 기관당 연평균 약 3억 원 지원 예상 또한,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23~) 참여기관 중 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우선 보상*하고, * 통합센터 관련 회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산출된 의료적자분을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전부 보상 2024년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2025년부터는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이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을 일반적인 격리실 급여기준에 추가하여, 확진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격리실 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및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5월 1일 자로 일괄 종료한다.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하고,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3월 21일부터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목)부터 5월 20일(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집중신고 대상 > 「약사법」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제13조제3항, 「의료법」제23조의5 위반행위 -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구 분 유형 및 사례 금전, 물품· 향응 등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 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 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 편익, 노무 등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 * 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내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www.mohw.go.kr/menu.es? mid=a10204040000),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급불안 진해거담제 4개 품목, 경장영양제 2개 품목 대응방안 논의 - 제1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개최(2.7.(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7일(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제12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대응 조치를 취해 온 12개 성분·67개 품목의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수급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경장영양제 2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3년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6개 성분(12개 품목,붙임참조)에 대해 약가 인상, 3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 행정 지원 등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5개 품목은 도매 재고율 30~50% 수준으로 안정화 추이를 전망하였다. 다만, 툴로부테롤 패취류는 공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진해거담제 4개 품목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전년대비 월평균 청구량은 증가하였으나, 제약사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개 품목 공급 중단이 예정되어 있어 타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장영양제 2개 품목은 수입 제품으로 전체 수입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전쟁 상황 등 최근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리미 등을 통해 제약사로부터 공급 부족·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안내할 예정으로 관련 현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 위해 OECD 보건부장관들 머리 맞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OECD 보건장관회의(‘24.1.23.) 참석-- ‘보다 견고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 구축에 관한 선언문’ 채택 -- OECD 사무총장,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 등과 양자면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의장국 : 벨기에*)에 참석하여「보다 복원력**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More Resilient Health Systems)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의장국 : 벨기에 / 부의장국 : 호주, 칠레, 독일,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 복원력(Resilience) : 충격을 흡수하고 적응하고 회복하는 시스템의 능력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토대로 미래 보건의료 충격에 대비한 대처, 재정 확보 및 상호연계와 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헬스 ▲공공보건 ▲정신건강 ▲제약 정책 ▲보건 및 사회복지 인력 강화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조규홍 장관은 복원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써 보건의료 인력 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견고하고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보다 견고한 건강 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 구축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Building Better Policies for More Resilient Health Systems)을 채택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22일(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및 블레어 콤리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OECD 사무총장의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를 위한 그 간의 OECD의 분석 및 정책 제언에 감사를 표하고, 보건의료 인력, 디지털 헬스 등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전반적인 동향 등에 대하여 청취하였다.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차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는 디지털헬스, 의료인력 확보 등 보건의료분야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한국의 디지털헬스 선도 사례에 대하여 청취하고 싶다는 호주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디지털헬스와 관련하여 조규홍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과 양질의 데이터 구축·관리 및 보건의료분야 AI 활용 동향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블레어 콤리 사무차관은 팬데믹 이후 더욱 보편화된 비대면 진료·처방 활용 동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블레어 콤리 사무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지역별 의료인력 편차 극복방안으로서 지방과 학생의 연대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같은 날(22일) 조규홍 장관은 프랑스의「국립 보건종사자 인구통계국(ONDPS)」 아그네스 보코냐노(Agnès Bocognano) 사무총장과 만나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프랑스의 정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프랑스는 의대 정원을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약 10,000명까지 증원하였고, 2021년 ONDPS는 2040년까지의 적정 의료인 수 전망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대정원을 2016년부터 2020년 대비 20% 추가로 증원할 것을 프랑스 보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 이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살필 예정이다.

- 박민수 제2차관, 주요 20개국(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 - 한국-영국 보건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양일간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보건 위기 예방·대비·대응 방안 ▲백신·진단기기·치료제 등 의료 대응수단 협력 체계 구축 ▲디지털 헬스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인도 구자라트州의 주도로서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이름에서 연유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인도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보건장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박민수 차관은 보건 위기 예방·대비·대응 의제 관련 한국의 감염병 감시 체계를 소개하며 원헬스 접근법*과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인간-동물-환경을 모두 고려해 다학제적, 초국가적 차원에서 협업해야 한다는 개념 그리고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진행하는 중·저소득국 바이오 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의료 대응수단(Medical Countermeasures)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위기 발생 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과 배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G20 국가들의 협조와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박민수 차관은 한국의 디지털 헬스 분야 정책을 소개하며, 팬데믹 이후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디지털 헬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박민수 차관은 영국의 스티브 바클레이(Steve Barclay) 보건사회복지부 장관과 만나, 한-영 보건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상호협력을 심화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호주의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노인복지장관을 만나 보건 분야에서의 양·다자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제약 및 바이오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보건 분야 협력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한 신약 개발 경쟁력 도약(JUMP) !”- 「신약개발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도약 인공지능(JUMP AI) 2023’」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7일(월)부터 9월 25(월)까지「신약개발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도약 인공지능(JUMP AI) 2023’」(이하, 신약개발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경진대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공동 기획하여 주최하였으며, 인공지능(AI) 신약개발에 관심 있는 연구자, 개발자, 학생이 새로운 주제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약개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도전토록 함으로써 인공지능(AI) 신약개발 대전환을 가속화 할 경진대회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경진대회에서 ‘화합물 대사안정성 예측모델 개발’에 활용될 데이터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육성 중인 14대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의 합성화합물 분야 한국화합물은행에서 독자 생산한 신뢰도가 높은 고유 연구소재 특성 데이터로서 본 경진대회를 위해 처음으로 개방하여 연구자들에게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관련 새로운 고가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본 경진대회와 관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화합물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 및 믿고 쓸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하며, 우수자에게는 별도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본 경진대회는 8월 7일(월)부터 9월 25일(월)까지 신약개발과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한국 거주 연구자(외국인 포함) 및 재외 한국인은 누구나 AI 신약개발 온라인 교육플랫폼 LAIDD(laidd.org) 및 국가 데이터 스테이션(K-BDS)(https://kbdsc.kisti.re.kr)을 통해 접속 가능하다. 또한, 전산 인프라가 필요할 경우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 국가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K-BDS) 데이터 활용지원 포털(https://kbdsc.kisti.re.kr)에 회원가입 후, 상담 및 기술지원 요청으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dacon.io) 참조. 참가자(팀)는 인간과 쥐의 간 세포에 대한 화합물의 대사안정성을 실험한 학습용 데이터 3,498종을 제공받아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평가용 데이터 490종을 이용하여 예측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9월 말에 참가자(팀) 중 실제 실험값과 가장 가깝게 잘 예측하는 10팀을 선정하고, 10월에 2차 온라인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5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 경진대회의 수상자는 10월 23일(월)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장관상) 2점(상금 1,000만 원), 우수상(주최기관장상,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한국화학연구원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3점(상금 300만 원)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의 중대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현장밀착형 교육과 경진대회를 통해 양성·발굴된 융합인재는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격차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융합은 연구 및 사업화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디지털바이오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디지털 바이오가 활성화되고 신약개발 기술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혁신 기반 마련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일(목)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보고하였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데이터의 제한적 개방과 표준화된 데이터 부족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과제 등으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활용을 위한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의 민감성과 연구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유전자검사 및 가명처리 유전체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명정보 활용 연구 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면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가명데이터의 수요·공급을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미래 의료를 선도할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개발 지원-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XR, 인공지능 등 융합기술 활용하여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개발- 의료서비스 및 병원 운영 분야 총 10개 연구과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사업(R&D)*」 10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23년에서 ’27년까지 47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상환경 기반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미충족 수요 해결을 목표로 ▲가상환경 기반 환자경험가치 제고를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주요 질환 원격협진 및 교육 모델 개발(뇌수술, 심혈관질환시술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정신건강서비스 기술 개발 등 7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병원 운영 분야에서는 현실 의료기관을 가상환경에 구현한 가상병원 기반 ▲진료 프로세스 최적화 ▲감염병, 재난사고 등 긴급상황 대응 ▲의료자원 효율화(병동·인력배치 등)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등 3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첫째로 ‘Life careverse 확장현실 기반 치료 전주기 환자 중심 케어 플랫폼’ 과제는 가상현실과 실제 진료환경을 분리하지 않고, 응급실·외래·입원·수술로 이어지는 치료 과정 중 발생하는 환자와 의료진 각각의 미충족 수요를 가상 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지원·강화해 환자 경험과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는 플랫폼을 구현하는 과제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다. 둘째로 ‘메타버스 기반 Hyper-Integrated Virtual Ecosystem to Real Hospital 구현’ 과제도 선정돼 추진한다. 셋째로 ‘더 나은 환자 경험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과제는 더 나은 환자 경험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주제로 ▲챗봇 기반 소통형 가상 예진실 ▲가상환경 기반 보호자 참여 ▲체험형 디지털 큐레이션 ▲스마트 동의서 등을 개발하는 과제로, 연세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넷째로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관리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실증’ 과제도 선정됐다. 다섯째로 ‘인체형상정보 시각화 기반 가상환경 의료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실증 : 모체태아 중심으로’ 과제는 출산율 및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감소 등 대응을 위한 모체태아 디지털트윈 기반 AI 임상 변화(발생 가능 질병, 처치, 환자상태 등)별 시뮬레이션 및 고도 술기 가상 실습실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다. 이대 서울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섯째로 ‘심혈관 중재시술용 3차원 가상환경 및 의료정보 인공지능에 기반한 시술 원격협진 서비스 개발’ 과제는 심혈관 중재시술의 정밀한 디지털트윈 가상혈관 환경에서 다수의 의료진이 접속해 원격 협진을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추진한다. 일곱 번째로 ‘대화형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환자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개발’ 과제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하는 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우울, 대인관계와 역할수행의 어려움에 잘 대처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대화형 인공지능과 가상인간을 이용한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의 과제다. 여덟 번째로 ‘디지털 마커를 활용한 융합현실 기반 우울증 치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과제는 고려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진행 중인 과제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우울증 진단 및 치료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현재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홉 번째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디지털 마커를 활용한 융합현실 기반 우울증 치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외래 및 병동 운영 최적화를 위한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 융합 디지털 트윈 기반 병원 운영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과제도 추진한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제 관리·평가 등을 통해 성과 도출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의료서비스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신의료기술 혁신이 실현될 것”이라며, “의료 메타버스 조기 성공모델 발굴을 통해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시장 선도,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 혁신기술들이 한자리에’「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3」 개최- ‘초연결시대, 신성장 혁신기술로의 도약’ 주제로 국내 최대 보건산업 국제컨벤션 개최- 51개국 729개 기업 참여, 작년 대비 해외기업 참여수 23% 증가- 학술행사, 전시, 비즈니스 파트너링, 정보교류 및 기술거래의 場 마련- 국가 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기대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3」의 주요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5년간(’18∼’22년)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출 성장률(13.2%)을 보이며,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19∼’21년) 체외진단기기 수출 등에 힘입어 28.2%의 수출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주요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 주요 산업 연평균증가율(‘18~‘22):바이오헬스(13.2%), 반도체(0.5%), 자동차(7.2%), 철강제품(3.1%) - 바이오헬스산업 수출규모: ‘19년 155억 달러(10위) → ’20년 215억 달러(7위) → ‘21년 254억 달러(7위) → ’22년 242억 달러(7위) 또한,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의료기술과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자 중심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 기술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러한 관심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초연결시대, 신성장 혁신기술로의 도약”을 주제로 바이오헬스 산업 기술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학술행사(컨퍼런스)는 총 13개국 113명의 국내외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유전자 치료제, 위탁개발생산, 헬스케어 빅데이터, 차세대 임상시험 등 11개 주제, 21개 세션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27개국 458개 바이오헬스 기업 및 해외 대사관(호주, 캐나다) 등이 현장 또는 화상 미팅을 통해 참가 기업 간 비즈니스 및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일라이 릴리(Eli Lilly),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머크(Merck),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lngelheim), 페링(Ferring) 등 글로벌 기업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LG화학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한다.* * 해외에 위치한 기업들과도 원활한 미팅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미팅을 24시간 운영 전시에서는 국내·외 임상시험 수탁기관, 스마트 융합기술 기업, 국가관 등 18개국, 338개 기업, 451개 부스들이 각 주제별로 전시관을 운영하여 참관객들에게 국내외 우수 바이오 기업과 기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하였다. ○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①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 ② 얼리다 정 : 전립선암 치료제 □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mg(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607,976원/1관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mg(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696,852원/1관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한국얀센20,045원/1정 □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피부 관련 학회 의견)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은 가려움과 작열감, 진물, 각질 등의 피부 증상을 겪고 있고, 특히 심한 가려움과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청소년(만 12~17세)‘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연간 투약 비용] ㅇ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1,325만 원 ~ 1,734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최대 133만 원 ~ 174만 원(본인부담 10%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얼리다 정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2,92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약 146만 원 (암환자 본인부담 5%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또한,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