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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9.26.) - -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 · 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 ※보도 참고 자료 보기: https://url.kr/wm8xt4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화) 14시에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09년, ’17년, ’24년)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천억 원(’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다. ※ 건강보험 재정 현황(‘22년 연말) : 당기수지 3조 6291억 원 흑자, 준비금 23조 8701억 원 보유 또한 지난 2월에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ㆍ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0.4% → (‘20) 0.5% → (’21) 2.5% → (‘22) 5.1%(’98년 이후 최고) * 기준금리 : (‘21.7.) 0.5% → (’22.4.) 1.5% → (‘22.8.) 2.5% → (’23.1.~) 3.5%(‘08년 이후 최고)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수립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 187만 명 대상 2조 4,708억 원 중 126만 명에게 1조 7,509억 원 지급 완료,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명절 전 지급 대상자 신청 독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하였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9월 12일 기준). *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생을 함께할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평생을 함께할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평생을 함께할 의료정보 플랫폼,‘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113개의 개인 의료데이터의 손쉬운 조회와 활용,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가동으로 의료정보 접근성 확대 기반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22.8월~’23.2월)하여 그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이번 본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 (시범) 245개 → (본가동) 누적 860개소(상급종합병원 9개소, 종합병원 13개소, 병․의원급 838개소) ** (시범) 공공기관 의료정보 → (본가동) 공공기관 의료정보 + 의료기관 의료정보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상급종합병원 연계완료, 일부 병의원 9월 말까지 연계완료 예정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으로 변화된 모습> 본가동 전 사용자 테스트 차원에서 병원현장을 방문하여 일반국민 966명을 대상으로 실사용 테스트를 하였고, 그 효용성 검증을 위해 2주간 사용해본 뒤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23. 8.21~9.8)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1.7%, ‘평소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5%, ‘가족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9.0%로 국민들에게 그 효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나의건강기록 앱’을 사용 중인 경우는 업데이트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버전의 사용이 가능하다. 나의 건강기록 또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에서도‘나의건강기록 앱’의 이용방법과 소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조회·저장·공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이다. 이에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 또는 해킹 등에 의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국가 최고의 보안관제인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2024년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 확산 등을 위해 122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는 2023년보다 25억원 증액된 예산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목표로 하여, 국민들의 의료데이터 활용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은 정보의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일상 속 건강관리, 웨어러블 모니터링 등 국민의 능동적인 건강생활 실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되리라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중심 「의료법 체계 연구회」 운영 시작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중심 「의료법 체계 연구회」 운영 시작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위해의료법 체계 혁신 논의 착수-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중심 「의료법 체계 연구회」 운영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5일(금)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의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논의를 위하여「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시 밝힌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다. 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며,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과수 서울연구소 방문 및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합성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초고감도·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도입 · 상반기(1~6월) 동안 마약류 사범 10,252명(+19.5%), 압수량 571kg(+51.4%) 단속 성과 · ’24년 범정부 마약류 예산(정부안)으로 602억원 편성, 전년 대비 2.5배(’23, 238억) 대폭 확대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9월 12일(화)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이후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4.8만건/8.9만건)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하였다. ㅇ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8년 4.3만건에서 ’22년 8.9만건으로 2배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한다. ㅇ ’24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먼저, 마약과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과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후 이루어진 ‘23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ㅇ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6개월(’23년 1~6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으며, 하반기에도 최신 정보 공유 및 수사·단속의 신속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 마약류사범(명): (’22상) 8,575 → (’23상) 10,252 // 압수량(kg): (’22상) 377 → (’23상) 571 ㅇ 특히,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3년 238억)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 <주요 마약류 대응 예산> · (단속) 수사·감시 장비(55→157억원),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9→22억원) · (재활) 중독재활센터 전국확대(3→17개소, 9→74억원),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14억원) · (예방)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3→45억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9→30억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 ’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끊어내세요”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이제는 끊어내세요”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이제는 끊어내세요”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 -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 공개(9.16.) - 주변 흡연자에게 금연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 ‘전담 대응반’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인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을 9월 16일(토)부터 송출하고, 주변 흡연자에게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알리고 금연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전담(전자담배) 대응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2차 광고는 전자담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광고는 직장, 가정을 배경으로 한 ‘평일 직장인’ 편과 ‘주말 아빠’ 편으로 제작하여 평범한 일상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전자담배·궐련으로 흡연을 이어가는 흡연자의 ‘연쇄흡연’ 패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특히 흡연 빈도를 줄이려고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지만, 실내 및 금연구역에서 티가 덜 난다며 흡연하는 ‘몰래 흡연’부터, 각종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섞어 피우는 ‘혼용 흡연’ 등 오히려 전자담배에 중독된 흡연자들의 모습을 통해 흡연자가 스스로 전자담배의 중독 실태를 자각하도록 연출했다. 2차 금연 광고는 9월 16일(토)부터 11월 15일(수)까지 지상파를 비롯해 라디오, 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채널,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2차 금연 광고 송출과 연계해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이벤트 ‘전담 대응반’은 TV 광고 속 장면을 활용한 금연 응원 메시지로 주변 흡연자에게 금연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보건복지부 금연 캠페인 누리집(nodam.kr)에 방문해 흡연자가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인지할 만한 광고 장면을 선택하고 응원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간은 9월 16일(토)부터 10월 10일(화)까지이며, 추첨을 통해 외식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전담 대응반’ 참여 이벤트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10월에는 노담(No 담배)의 상징이 된 김숙과 송은이가 진행하는 인기 팟캐스트 ‘송은이 & 김숙 비밀보장’과 협업, 전자담배 관련 고민 사연을 모집해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전담 고민 상담소’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금연 광고를 통해 기존 청소년 중심의 노담 캠페인 대상을 20대까지 확장하고 대상을 세분화하여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을 예방하고, 흡연자에게는 금연을 촉구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첫 금연 광고(’23.5.31.~’23.7.31.) ‘노담사피엔스’ 편에서는 비흡연자를 ‘노담사피엔스’로 새롭게 규정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아 갖게 된 다양한 ‘노담 능력’을 ‘첫인상 기억력’, ‘복식 발성력’ 등과 같이 특별하게 재해석해 노담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노담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자부심을 고취한 바 있다. 이 광고는 송출 한 달 만에 누적 조회 수 3116만 회, ‘좋아요’ 및 댓글 3만 8천 개를 훌쩍 넘어서는 높은 반응을 기록했다. 또한 1차 광고 ‘노담사피엔스’ 편과 함께 진행된 대국민 참여 캠페인 ‘매드온(MAD ON) 챌린지*’는 총 2.7만 명의 국민이 이벤트에 참여해 광고 속 ‘노담 능력’을 재해석해 ‘노담코어력, 노담지구력, 노담즉흥력’ 등 다양한 능력을 뽐내며 노담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이바지했다. * 매드온(MAD ON) 챌린지 : 2023년 노담 캠페인의 일환으로 비흡연자의 매력적인 노담 능력을 영상 혹은 사진을 통해 자유롭게 인증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캠페인(매드온챌린지 누리집 : https://nodam.kr/madon)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2차 금연 광고는 장소를 불문하고 연쇄흡연을 이어가는 흡연자의 모습을 통해 흡연자 스스로 전자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금연 광고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윤건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광고를 통해 전자담배의 사용 실태와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전달해 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특히 흡연자가 자발적으로 금연을 결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라며, “하반기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금연 캠페인을 추진해 대한민국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달간 비대면진료 15만 건 시행, 향후 접근성 더 높인다!
2달간 비대면진료 15만 건 시행, 향후 접근성 더 높인다!
2달간 비대면진료 15만 건 시행, 향후 접근성 더 높인다.- 시범사업(2023년 6∼7월) 시행, 재진 환자와 만성질환자가 주로 이용 -- 공청회 개최하여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4일(목), 2023년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6~7월 두 달간의 실시현황을 발표했다. 6월 기준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 3천 건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진료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2,404건)의 69% 수준이다.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3,339건 중 재진은 126,765건(82.7%), 초진은 26,511건(17.3%)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53,221건(99.9%)이었으며,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5,134건(51.4%)이었다. 총 건수 중 연령별 진료 건수는 60~69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으며, 인구수 대비 이용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 진찰료 청구 누락 등으로 초,재진 건수 합계(153,276건)보다 총 비대면진료 건수(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청구건수, 153,339건)가 63건 많음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한 없이 허용되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이전에 비해 실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월 14일(목) 14시 서울가든호텔(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8.29.)에서 보완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현장의견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 허리뼈가 끊어졌다고? 척추분리증!
내 허리뼈가 끊어졌다고? 척추분리증!
내 허리뼈가 끊어졌다고? 척추분리증! 지난해 말 은퇴한 63세 남성 A씨는 최근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크게 놀란 적이 있다. 은퇴 후 건강관리를 위해 인근 공원에서 꾸준히 걷기 운동을 즐기던 A씨는 몇 달 전 허리가 불편하더니 최근 통증이 심해져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봤다. 검사 후 의료진이 ‘척추분리증’이라는 진단명을 말하자 A씨는 허리뼈가 분리되고 끊어지는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질병이라 오해해 근심부터 앞섰다. 하지만 주치의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치료방법을 듣고는 이내 안심할 수 있었다.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척추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천추 5개, 미추 4개로 총 33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다. 척추뼈 한 개에는 원통 모양의 척추제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 그리고 양옆과 뒤로 뻗어진 돌기로 이루어져 있다. 척추분리증은 척추제와 척추제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새 뼈 부위인 협부가 금이 가거나 끊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척추분리증은 협부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거나 노화, 외상, 반복적인 허리 충격, 바르지 못한 자세 등이 원인이다. 또한 레슬링, 체조, 다이빙, 축구 등 과격한 운동 등의 반복으로 협부가 과부하를 받아 발생하는 피로골절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선천적인 경우 증상 없어 모르고 지내다가 사춘기에 접어들어 급격한 성장으로 신장이 크면서 증상이 나타나 알게 된다. 흔히 4번, 5번 요추에 많이 발생한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경우, 허리를 뒤로 젖히는 경우, 오래 서 있는 경우, 많이 걷는 경우,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경우 등에 허리 통증이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 통증이 경미하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큰 증상 없이 지내다가 척추분리증이 심해지거나 노화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 위쪽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척추전방전위증은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배 쪽으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방치할 경우 엉덩이나 하지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관 내 신경이 압박받아 허리나 엉덩이로 시작해 다리로 뻗치는 통증, 다리 저림, 시림 등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난다. 주로 걸을 때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래 걷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호전되는 것을 느낀다. 대동병원 척추센터 정동문 소장(신경외과 전문의)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면 대부분 허리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을 먼저 의심하지만 이는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돌출되는 질환인 반면 척추뼈 구조에 이상이 생긴 척추분리증은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라며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 또는 갑자기 무리를 해서 쉬면 나아진다는 등의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진단을 위해서는 증상 상담 및 엑스레이를 통해 척추뼈 구조를 확인한다. 의료진 판단 하에 척추뼈가 밀려나거나 분리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CT 촬영을 시행한다. 디스크 상태. 신경 압박 정도, 인대, 근육 등의 확인을 위해 MRI 촬영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 약물요법, 물리치료, 보조기 등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시행한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15분 이상 걷지 못하는 경우, 발목·발가락 감각이상 또는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 등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신경차단술 등과 같은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허리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세를 교정하도록 하며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평소 걷기 등 허리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으며 신체 움직임이 많은 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도록 한다. 요통이 발생했다면 침상 안정을 취하고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 내원해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외과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외과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외과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박민수 제2차관, 대한외과학회‧의사회 간담회 개최(9.5.)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5일(화) 오전,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의사회를 만나 외과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책 발표* 이후 외과계 수술과 입원 수가개선 검토 등 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외과 전공의 ‧ 전문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 복지부는 장기이식, 소아 수술, 암, 복부대동맥류 및 중증외상 수술 등 고난도, 중증, 응급수술이 다수인 외과 진료에 대해, 진료 기반(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및 저평가 분야 보상강화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고난도, 중증 ‧ 응급수술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외과 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자원 최적화 및 인프라 확충 등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방문
보건복지부,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방문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방문 - 박민수 2차관,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방문하여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박민수 2차관이 수산물 시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수산물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나섰다. 각각 서천과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방문하였다. - 수산물 판매 상인 격려 및 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월 4일(월) 수산물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충청남도 서천군의 수산물 특화시장을 방문했다. 이기일 차관은 수산물 판매 현장을 둘러본 후 상인들에게 수산물 판매 상황과 어려운 점에 대해 묻고,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의견도 들었다. 이어, 전어와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입해 시장 내 식당에서 복지부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이기일 차관은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고 맛있다는 생각에 직원들과 일과를 마친 후 세종에서 가장 가까운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을 찾게 됐다”라며, “전어와 꽃게가 제철인 만큼 많은 손님이 가을의 맛과 정취를 느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6일(수) 복지부 간부들과 함께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근처 식당에서 우리 수산물로 저녁 식사를 했다. 박민수 차관은 수산물 판매 현장을 둘러본 뒤, 점포에서 제철 횟감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에게 최근의 수산물 판매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어, 근처 식당에서 우리 수산물로 저녁 식사를 하며 식당을 찾은 소비자들의 생생한 의견도 들었다. 박민수 차관은 “제철을 맞아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즐기러 직원들과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했다”라며, “정부에서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