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
-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더 나은 저출산 정책 수립을 위해 ‘청출어람단’ 구성 -
- 청년이 직접 만드는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정(4.22∼23, 2일) -
- 기존 저출산 대책 중 체감도 높은 핵심과제 발굴 및 보완대책 제안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된 체감도 높은 저출산 정책 발굴을 위하여, 2030 청년 200인의 ‘청출어람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올해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정책 목표를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제시하고,
기존 저출산 대책 중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한 핵심분야와 주요과제를 선택하여 집중하고 2030 청년세대 의견수렴과 全 사회적 참여와 공감대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2030 청년자문단(25인)과, 공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성별, 연령, 혼인여부 및 자녀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 수도권 및 지방 청년 200인은 4월 한달간 “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 제안단”이라는 의미의 ‘청출어람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우선 청출어람단은 저출산 관련 정부 기본계획 및 대책 자료와 인구 분야 전문가 강의영상, 연구자료 등을 제공받아 충분히 사전 학습 후 4.22(토)∼4.23(일) 이틀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여한다.
이틀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1일차 3시간 예정) 시간 외에는 기존 저출산 대책 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체감도 높은 핵심과제 발굴과 새롭게 추가가 필요한 보완대책 발굴을 위한 토론(전체토론 및 분임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이 직접 발굴한 핵심과제와 보완과제는 향후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위원회 간사부처)에 제출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저출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번 청년제안을 검토하고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론 전 과정은 녹화·편집되어 향후 KBS 1TV 시사방송 특집으로 5월 5일(금) 22시부터 23시까지 방영될 예정이다.
청출어람단에 제공되는 모든 자료집과 영상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 4월 넷째 주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관심있는 국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향후 청년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듣고, 각계가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정책제안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