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상생·협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20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의 인력시스템 혁신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지속 논의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지역완결적인 의료이용 지원·관리 ·대형병원·응급실 등에서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병상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 관점,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의료수요 전망, 건강지표 등 다양한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에 대한 논의하였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23차 회의는 12월 27일(수) 16시에 개최되며,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방향과 그간 논의했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종합 토론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충분한 필수지역의료 제공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9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9차 회의에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적정 보상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필수지역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번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계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앞으로 의대정원 논의의 원칙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였다. 「의료현안협의체」제20차 회의는 12월 6일(수) 16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 사회보장기관으로 입지를 확보하고 발전하기 위한 계기로 건보공단이 국제사회보장협회 포럼에 참석했다. 이달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세계사회보장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ISSA 세계포럼은 지난 1927년 설립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3년에 한 번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 대표로 ISSA 세계포럼에 참석한 이용갑 정책연구원장은 “지난 40년간 ISSA 정회원으로 활동해온 공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표 사회보장기관으로 위상을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세계 여러 국가와 다양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19년을 한의사 의료기기 확보투쟁 원년으로 삼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 64회 경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2019 의료기기 확보투쟁에 나설 것을 의결했다. 이 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추미애·김부겸·기동민·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상훈·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등 국회의원,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김원이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김 연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등 국회와 정부를 대표하는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보건의약계와 한의약계 단체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한의사협회가 10월 중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의료현안 홍보 실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의협은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의료현안 홍보방안을 발표했다. 광주에서의 대화는 16개 시도의사회 중 12번째의 일정이다. 현안 보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회원들은 의협에서 제안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변경사항에 대한 대회원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0월 중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방송을 통해 대회원,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 의장 1차 선거에 이어 연달아 계속된 결선 투표에서 이철호 신임 의장이 당선되는 경사를 누렸다. 이철호 신임 의장은 "함께 접전에 임한 후보들의 훌륭한 공약과 선언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대의원회가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그는 대의를 수렴하는 소임에 중점을 두고 대의원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정립할 수 있게 주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