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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 ’24.7월 시범사업 지역 신규 4개 확대 시행에 따른 지자체 공모·접수 - 농산물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경북 포항시 거주)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가 걱정되던 도중 경북 포항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 A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라며 “상병수당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년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24년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7월부터 시행 중인 6개 지역(1단계,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3.7월부터 시행 중인 4개 지역(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 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이래로(’22.7.4~’23.12.31)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었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636건), ‘암 관련질환’이 19.4%(1,898건)이었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ㆍ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금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수)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 마약으로부터 국민 지켜내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몸 안에 숨긴 마약 다 찾아내는 ‘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 중독의사 면허취소, 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 검토 - 타병원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 차단 - ‘치료보호기관 확충’..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늘려 □ 정부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 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發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 □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 □ 먼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하여,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 아울러, 사후단속 차원에서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 ②기획·합동점검 → ③수사의뢰·착수 → ④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충(’23, 25개 → ’24, 30개소 목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개 □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 24시간 마약류 예방,중독,치료 상담 콜센터 : ☎ 1899-0893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23.1~9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0,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 이기일 제1차관, 안산시 노인 돌봄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18일(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다. 이날 제1차관은 안산시 담당자들을 비롯한 의료·요양·돌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판정체계 적용, 돌봄 연계체계 구축 등 의료·요양·돌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 집중 - (방문의료·보건) ①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연계 및 방문의료지원센터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②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연계 - (유관사업 연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돌봄 관련 사업별 지침·예산 연계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 등 이후에는 노인 케어안심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을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모실 수 있으려면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방과 치료,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택의료와 재가 요양·돌봄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달간 비대면진료 15만 건 시행, 향후 접근성 더 높인다!
2달간 비대면진료 15만 건 시행, 향후 접근성 더 높인다!
2달간 비대면진료 15만 건 시행, 향후 접근성 더 높인다.- 시범사업(2023년 6∼7월) 시행, 재진 환자와 만성질환자가 주로 이용 -- 공청회 개최하여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4일(목), 2023년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6~7월 두 달간의 실시현황을 발표했다. 6월 기준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 3천 건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진료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2,404건)의 69% 수준이다.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3,339건 중 재진은 126,765건(82.7%), 초진은 26,511건(17.3%)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53,221건(99.9%)이었으며,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5,134건(51.4%)이었다. 총 건수 중 연령별 진료 건수는 60~69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으며, 인구수 대비 이용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 진찰료 청구 누락 등으로 초,재진 건수 합계(153,276건)보다 총 비대면진료 건수(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청구건수, 153,339건)가 63건 많음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한 없이 허용되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이전에 비해 실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월 14일(목) 14시 서울가든호텔(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8.29.)에서 보완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현장의견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마련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마련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마련-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 거점병원별 전문인력 활용 모형으로 완결된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초 발표한「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및「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에 포함된????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거점병원은 ①충청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 충남대병원, ②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 화순전남대병원, ③경북권역(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④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 양산부산대병원, ⑤경기권역(경기・강원) 국립암센터이다. 지역암센터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기존에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에서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병원으로 특정하였으며, 지역과 병원에 적합하면서 실행 가능한 진료모형을 개발하였다.*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보유, 조혈모세포 이식 가능, 외래・입원 및 응급진료 기능 유지 등 소아과 전문인력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질환인 소아암 분야는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거점병원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촉탁의 신규채용,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와 협력, 지역 내 타 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료 참여 등 지역별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아암 전담진료팀을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거점병원에서 진단부터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및 후속 진료까지 완결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소아암은 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필수의료 분야이다. 소아암은 진단 후 1~2년 동안 집중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 박민수 제2차관, 대한외상학회 간담회 개최(7.5.)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5일(수) 18시 30분에 대한외상학회를 만나 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향상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구, 경기 지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대책*들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1.31.),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3.21), 「응급의료 긴급대책」(5.31., 당정협의)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하여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 수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오고 있다. 이번 대한외상학회의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료현장과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고,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용거부 방지대책의 효과적 이행 방안 모색
복지부,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용거부 방지대책의 효과적 이행 방안 모색
복지부,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용거부 방지대책의 효과적 이행 방안 모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응급의료체계 점검(6.27)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27일(화) 17시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아주대학교병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현장 응급의료 가동체계를 점검하고, 정부가 발표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 31일에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차례로 살펴본 후“최근 대구, 경기지역 등에서 응급실의 수용거부로 인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정부가 마련한 수용거부 방지대책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잘 이행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남부권역의 중증외상환자를 책임지는 최종치료기관으로서 아주대병원이 소명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41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5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00년도에 경기서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로, 2016년도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로 최초 지정되었다.
사회서비스 정책 공론의 장 열린다
사회서비스 정책 공론의 장 열린다
사회서비스 정책 공론의 장 열린다-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23.5.4)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제고 방안’을 주제로 5월 4일 목요일 14시 30분에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생중계하였다. *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kcpass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학계와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핵심 의제를 선정하여 올해 총 5회 개최될 예정이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제고 방안’을 주제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는 소규모 민간 제공자가 다수 존재*하며, 일부 사업은 제공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제공자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양성하기 위해 품질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전체 제공기관(23만 2,107개소) 중 종사자 4인 이하 44.7%(10만 3,638개소)(‘19년 통계청) 첫 번째로,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가 ‘품질관리 체계 중장기 발전 방향’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영역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품질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서울시복지재단 김정현 연구위원은 ‘해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와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사회서비스 선진국의 품질관리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정책 추진 시 시사점에 대해 제언하였다. 세 번째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은 ‘품질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제로 품질관리 정책추진 시 사회서비스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경기대학교 김형모 교수, 경북대학교 신창환 교수, 동국대학교 최상미 교수,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 농촌경제연구원 김수린 박사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인사말에서 “완성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향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국민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중추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평택 박애병원, 환자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는 참 좋은 병원
평택 박애병원, 환자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는 참 좋은 병원
평택 박애병원, 환자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는 참 좋은 병원 평택 박애병원은 2020년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 병상 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병원 전체를 코로나 환자를 위해 내놓은 민간병원 최초 병원이며, 민간병원 최초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이다. 박애병원은 2020년 12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약 9천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스크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을 세운 병원이다. 2020년 01월 29일 - 코로나19 대응 의료컨퍼런스 02월 03일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03월 19일 – 대구경북 제5 생활치료센터 파견 및 운영 09월 01일 – 보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11월 28일 – 경기도 광주 생활치료센터 운영 12월 11일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문 12월 12일 –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 140병상 12월 14일 –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공사 시작 12월 24일 – 코로나19 환자 진료 시작 2021년 02월 02일 – 코로나19 환자 첫 수술 04월 13일 – 김병근 박애병원 병원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07월 09일 – 코로나19 병상 160병상으로 조정 07월 14일 – 천안 생활치료센터 오픈 09월 28일 – 코로나19 환자 최초 병원에서 출산 10월 12일 – 재택치료의료기관 지정 11월 21일 – 코로나19 병상 총 180병상으로 조정 12월 08일 – 코로나19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 12월 10일 –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자문위원 위촉 12월 28일 – 박애병원 건강증진센터 코로나19 병상 증축 공사 2022년 01월 10일 – 코로나19 병상 235병상으로 조정 02월 07일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04월 18일 – 코로나19 214병상으로 조정 12월 31일 –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종료 2023년 03월 02일 – 일반 종합병원 리뉴얼 재오픈 “끝까지 힘을 내 잘 버텨준 직원들과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병근 박애병원장(56)은 진료 정상화를 앞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박애병원은 3월2일 일반 외래 진료를 재개했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 27개월만이다. 앞서 박애병원은 지난 2020년 12월 민간 병원 최초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원해 2년 동안 9천여 명을 치료했다. 지난해 연말 지정 해제 이후에도 매달 지정병원을 연장하면서 지금도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김병근 원장은 “일반 외래 진료 재개가 확진자 치료를 중단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며 “제일 먼저 손을 든 병원이고 여전히 치료할 능력이 있는데 치료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코로나19 환자가 일반 병원에서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계속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담병원 역할이 쉽진 않았다. 무엇보다 전환 당시 직원들의 두려움이 컸다. 소문으로만 듣던 전염성이 강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기까지 한 감염병 환자가 온다니 병원장의 선택이었다지만 선뜻 반길 리 없었다.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왜곡도 너무 컸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부모의 자녀를 받기 부담스러워해 퇴사하는 직원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확진자 치료와 직원의 안전, 폐기물 처리 등 신경 쓸 일이 많았다고 술회하면서도 “한순간이라도 편안한 적이 있었겠느냐만 인생은 그런 어려움 통해 성숙하고 풍요로워진다”고 말했다. 다만 진료 정상화를 앞둔 고민은 있다.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걱정에서다. 전담병원 전환으로 기존 병원 시스템이 중단됐다. 직원도 새로 채용해야 한다. 개원 수준의 준비가 필요하다. 전담병원이었던 민간병원에 방문하기 꺼리는 사회적 인식도 극복해야 한다. 그는 “앞서 일반 병동으로 전환한 병원 일부는 아직 정상 회복이 안 됐는데 어려운 시기 헌신한 병원을 잊지 말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손실 보상은 기초적인 대책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론 곤란함을 겪고도 배우지 못한다는 뜻의 곤이불학(困而不學)에 가까웠다”며 이번 경험에선 민간 중소병원의 역할을 잊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역별 감염병센터 구축 전까지 박애병원 등을 ‘브리지 병원’으로 지정해 팬데믹 발생 시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체제 등도 고려할 수 있다”며 “민간 중소병원이 나서서 대처한 점을 비롯해 관련 경험과 기록을 파기하지 말고 잘 모으고 관리해 다시금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근거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비상경제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4일(금)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 및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로서, * “범부처 수출드라이브 체계 본격가동”(VIP 말씀, 제4차 수출전략회의, 2.23) **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 (VIP 말씀, 2.28) ○ 코로나19 전·후 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 수출 현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올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수출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 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5년간(’18∼’22년)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출 성장률(13.2%)을 보였다. * 주요 산업 연평균증가율(‘18~‘22):바이오헬스(13.2%), 반도체(0.5%), 자동차(7.2%), 철강제품(3.1%) - 바이오헬스산업 수출규모: ‘19년 155억 달러(10위) → ’20년 215억 달러(7위) → ‘21년 254억 달러(7위) → ’22년 242억 달러(7위) ○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19∼’21년) 체외진단기기 수출 등에 힘입어 28.2%의 수출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주요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 하지만, 코로나 19가 안정화에 들어서면서 체외진단기기, 소독제 등에 대한 특수가 사라지고,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정체 및 각국의 규제강화*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NBBI, ‘22.9월) (유럽)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 강화(MDR, ‘21.5월 시행, 등급에 따라 ’28년 말까지 유예) (중국)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결과 제출 의무 단계적 강화(‘22년∼’24년) □ 이에,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각 산업별로 우리나라 경쟁 우위 분야의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수출 저변을 넓혀 가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 의약품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우위 선점을 위한 생산역량 강화, 혁신 신약 창출 및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 ‘22년 기준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2개 품목 점유율 1위, 미국은 2위(39개 중 9개), 특허 만료 3개 품목(국내 3개사) 글로벌 3상 완료, 미·유럽 허가 추진 중 ○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기간 동안 체외진단기기 수출 급증*으로 퀀텀 점프를 기록**한 의료기기 산업은 체외진단기기의 성장동력 유지와 기존 수출 주력 분야(초음파영상진단기, 임플란트 등)의 판로 개척 및 혁신 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체외진단기기 수출액(억 달러)(’18) 4.3→(’19) 2.7→(’20) 36.0→(’21) 47.6→(’22) 32.8 ** 총 수출액(억 달러): (’17) 34.8 → (’18) 38.3 → (’19) 38.8 → (’20) 70.3 → (’21) 92.2 ○ 세계 3위 수출 규모*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을 견인했던 화장품 산업의 경우,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규제강화**에 대응하는 방안과 아세안 및 중동 국가에서의 한류를 활용한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17∼‘19년) 세계 4위, (‘20∼’21년) 세계 3위 **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21년) 위해가능 원료 및 신원료→(‘22년∼) 모든 원료 □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약바이오 수출 활성화 전략 ➊ 바이오의약품의 생산 역량 강화로 글로벌 우위 선점 ➋ 우수한 혁신 신약 창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❸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❹ 수출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G2G) 및 규제 대응 역량 제고 ➎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 전략 ➊ 체외진단기기 수출 회복 및 성장동력 유지 ➋ 주력 품목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지원 ➌ 해외 거점센터 확대 및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 ➍ 국산제품 신뢰성 확보 및 국제 공동연구·임상 지원 ➎ 혁신적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해외 진출 지원 ???? 화장품 수출 활성화 전략 ➊ 중국 규제 강화 대응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➋ 수출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및 수출지원센터 ???? 수출지원 거버넌스 및 제도개선 ○ 복지부-산업부-식약처-협회-유관기관이 참여하는‘바이오헬스 수출지원 협의체*’운영**을 통해 분야별·품목별 산업 동향,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점검·분석하고,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 (제약바이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수출입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화장품) 대한화장품협회, (유관단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매월 보건의료정책실장(보건복지부 수출투자책임관) 주재로 개최 ○ 의료기기 기업 및 혁신 의료기기 생산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창업 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 의료기기 단체의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 무역보험 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검토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3년 연속(’20~’22년) 수출 분야 7위를 달성하였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도 ‘22년 대비 수출 증가가 전망되는 미래 성장형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의 악화가 예상되지만, 코로나 19를 통해 확인된 우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는데 바이오헬스 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바이오헬스 수출지원 협의체’의 충실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현장 체감도 높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